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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성숙 폭동 (370호)

[미성숙폭동] 청소년의 생명은 조에(zoe)인가 비오스(bios)인가?

... 국가는 끊임없이 감시와 규율을 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한 주입이 이루어지는 대표적 공간이 학교이다. 단언컨대 학교는 학생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국가(통치자)를 위한 공간이다. 학교가 군대와 감옥의 모습을 닮은 연유는 그 존재이유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학교는 보호와 선도라는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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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희 2013-11-20

인권키워드
청소년, 학교, 국가, 생명, 권력, 가족, 섹슈얼리티, 출산, 학생, 정부, 양육, 질문, 권리, 한국, 법, OECD, 감시, 감옥, 군대, 낙인, 노예, 언론, 자살, 자살률, 체제, 시민사회, 이야기, 활동가, 불법,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코 폐지시킨 국민의힘 지방의회 의원들이 내미는 명분은 ‘교권’이다. 작년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죽음 이후 불거진 교사의 권리 침해 문제를 두고 정부는 과도한 학생인권 옹호가 사태의 원인이라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했다. 대신 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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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64호)

<논평> '예배 선택권'까지 가는 3중의 문

... 지 꼬박 45일째를 맞은 24일, 학생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였는데도 꿈쩍도 않던 학교가 미흡한 수준이지만 학생에게 예배선택권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수많은 이들의 노고가 일구어낸 결실이다. 강의석 학생은 오직 양심의 목소리에 충실하고자 용기있는 행동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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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5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종교, 양심, 인권, 감시, 교육, 생명, 권리, 상담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교에 대한 권리, 회사에 대한 권리

비리사학재단의 복귀 사태를 맞아

원주 상지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상지학원의 새 이사장으로 김문기 전 이사장의 차남인 김길남씨가 지난 달 31일 선출되었다. 상지대는 92년부터 김문기 전 이사장 측의 비리와 학교 운영 전횡에 맞서 교수와 학생들의 시위와 농성이 이어졌고, 93년에 ‘문민정부 사학비리 1호’로 김문기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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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4-10

인권키워드
학교, 권리, 법, 회사, 교육부, 국가, 국가보안법, 학생, 재벌, 파견, 연결, 교육, 기업, 농성, 대기업, 대법원, 북한, 인권, 지역사회, 집회, 공익, 헌법, 공산주의, 성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학교 폭력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학교 폭력 정국 1년을 돌아보며

학교 폭력 정국이 펼쳐진 지 만 1년이 지났다. 매일같이 쏟아지던 대책들, 특히 작년 8월 교과부의 학교 폭력 가해 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방침이 논란이 되면서 사회적 논의는 더 뜨거워졌다.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 즉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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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3-01-09

인권키워드
학교, 정책, 학생, 배제, 평화, 가해자, 기업, 단어, 대기업, 소외, 학습, 피해자, 소비, 활동가, 상담, 무기, 전환, 시장,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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