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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98호)

  자치경찰제, 중앙정부 마음대로?

  '자치경찰제' 정부안에 대한 비판 쏟아져

  ... 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방분권 사상에 기초해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맞춰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제 시행의 핵심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제에 맞게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다.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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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1-17

  인권키워드

  제도, 전환, 지역, 국회, 사상,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경찰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호)

  민간보육시설 육성계획, 현실에 맞게 고쳐져야

  8일 여성노동자회

  ...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요구하는 청원서와 교사, 자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을 융자신청 마감일 까지 1차로 진행하여 관련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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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9

  인권키워드

  전환, 지역주민, 무시,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금, 누구에게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부자 증세라는 요구를 넘어서기 위해

  ... 것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와 같은 에너지 체제 전환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들과 지역주민의 삶을 생존권 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정을 투여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주거권, 기후위기만이 아니라 돌봄, 교육, 일자리 등 전환해야 하는 분야는 많다. 세금을 둘러싸고 얼마를 더 걷을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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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8-09

  인권키워드

  민주당, 정부, 정치, 불평등, 경제, 정책, 국가, 이재명, 윤석열, 한국, 부동산, 이야기, 에너지,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금융, IMF, 교육, 국회, 대통령, 임금, 전쟁, 주거권, 지역주민, 코로나19, 발전소, 체제, 청년, 일자리, 제도, 각자도생, 주거, 법, 전환, 성장, 근로,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외침 (35호)

  [외침] 건강의 주도권을 의사에서 환자로

  전주의료생협 무지개 한의원 김수정 상임이사

  ... 음(2005년) 등 의료생협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의료생활협동조합, 즉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가족과 이웃의 의료와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의료생협은 아직까지 생소하다. 이에 전주에 있는 의료생협 무지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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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범용 2007-01-02

  인권키워드

  건강, 교육, 운동, 병원, 복지, 지역사회, 지역주민, 무지개, 가족, 나이, 치료, 소비, 청년, 학생운동, 학교, 권력,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9호)

  작은 학교는 살고 싶다

  학교문을 열기 위한 '등교거부운동'

  ... 학교 통폐합에 반대하는 공통된 의견은 농촌에 있어서 학교는 단순히 교육의 장만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삶,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학교를 없애는 것은 농촌 사람들을 도시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과밀학교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고, 1백명 미만의 작은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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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학교, 교육부, 교육, 지역, 정책, 교원, 지역주민, 집회, 부모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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