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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봄국가책임제를 넘어, 정의로운 돌봄사회로 전환을

  사회서비스원, 폐지가 아닌 돌봄 사회화의 출발점으로

  ... 회서비스는 돌봄을 더 이상 가족과 여성에게 무급으로 전가할 수 없게 되자, 국가가 노동력 재생산의 보조자로 나서며 등장한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남길 수 있는 사회서비스 시장은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일부 상위계층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앞선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돌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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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상임활동가) 2024-04-17

  인권키워드

  돌봄, 정부, 국가, 노동, 공공성, 가족, 여성, 윤석열, 노동자, 제도, 자본, 조례, 국회, 아동, 장애, 권리, 재생산, 전환, 정책, 서울시, 고용, 공공, GDP, ILO, 노인, 무상보육, 싸움, 어린이집,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국민의힘, 체제, 보편성, 의존, 간병,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전면 삭제하라. 처벌과 허용의 구도로 다시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대신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의 보장,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 및 상담 체계 마련,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과 성교육 실현으로 나아가라. 이와 같은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울 것이다.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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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76호)

  「학생 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1998/연세대 교육학과/배경내/149쪽

  ... 있는 통제의 메커니즘은 억압적인 규율과 처벌장치, 비민주적 의사결정구조 등을 통해 유지, 재생산되며, 통제와 검열의 일상화를 초래한다. 이 속에서 학생들은 무방비상태로 체벌과 언어폭력, 검사, 강제적인 보충수업, 교지검열, 자치활동에 대한 억압 등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자신들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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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9

  인권키워드

  학교, 문화, 인권, 학생, 권리, 가해자, 검열, 체벌, 재생산, 헌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생활동반자법 발의,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상상하자

  ‘주어지는’ 가족이 아니라 ‘구성하는’ 가족으로

  ... 이나 공백에 따른 부담 역시 가족에게 떠넘겨져 왔다. 국가도 사회도 책임지지 않는 돌봄과 재생산은 결국 스스로 알아서, 가족에 기대어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가족은 때로는 험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기댈 구석이지만, 때로는 커다란 부담이자 구속이 되곤 했다. 정부 정책이 상정하는 ‘정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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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상임활동가) 2023-05-25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정상가족, 돌봄, 법, 국가, 정책, 재생산, 배제, 복지, 비혼, 출산, 권리, 국회, 불평등, 차별, 동성결혼, 부양의무제, 코로나19, 사회보장, 질문, 부모, 더불어민주당, 빈곤, 입법, 정부, 혼인,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시간|물구나무 (2897호)

  [즐거운 물구나무] 잘 보낸 집중근무시간, 초과근무 안 부럽다

  ... 평균수명이 마흔 살 남짓을 넘지 못했다. 당시 노동자들은 노동 외 시간에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휴식과 교육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지난 300년 투쟁의 역사는 다른 사회권을 향유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었다고 해도 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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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9-16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동시간, 노동, 사회권, 병원, 권리, 교육, 임금, 휴가, 휴식, 교육권, 재생산, 욕구, 역사, 생존, 한국,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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