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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 공식 출범

  안전의 거리 전시회도 30일까지 열려

  ... 욕과 이윤추구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해 기업, 기업의 최고책임자나 원청 대기업이 처벌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이러한 현실 앞에서 4.16연대 안전사회위원회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핵심 법제도 개선 과제로 선정”하였고, “세월호 참사라라는 국민적 아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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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8-28

  인권키워드

  세월호, 기업, 참사, 광화문, 국회, 대기업, 안전, 진상규명, 원청, 광장, 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정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됐습니다. 다시 환노위가 열리는 기간 동안 국회 앞에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요구하며 싸워온 현장 노동자들이 매일 피켓팅을 이어갔습니다. 20년간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며 싸워온 노동자들의 외침에 하루빨리 국회가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4.16기억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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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정부,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피해,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행진, 동행, 국가,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월담노조,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연대, 성평등, 법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0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발표 기자회견 직접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건을 좌우하는 원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며 노동조합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손해배상으로 옥죄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와 3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논의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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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1-11

  인권키워드

  광장, 권리, 정부, 노조법, SPC, 전환, 광화문, 이야기, 시대, 사랑방, 운동, 에너지, 역사, 대한문, 휴게, 서울시, 발전, 원청, 약자, 탄압, 동행, 기본권, 정책, 조례, 연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이 만들어갈 변화

  노동자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묻기 위해서는

  ...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는 법이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도 기업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원청의 책임까지 묻기는 쉽지 않았다. 법 위반으로 인해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소율은 낮으며, 설령 기업의 책임을 묻더라도 낮은 금액의 벌금이나 과태료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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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6-03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산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 정부, 생명, 참사, 피해자, 안전, 하청, 진상규명, 산업안전보건법, 원청, OECD, 공무원, 노동, 언론, 재발방지, 하청업체, 청와대, 진상조사, 애도, 평등, 질문, 운동, 권리, 동료, 벌금, 피해, 재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3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요구했습니다. (사진은 마지막에 진행한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3월 19일 하청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가 민주주의 2022년 "이대로 살 수 없다"며 투쟁했던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이후 한화오션이 인수했지만 저임금, 산재사고 등 열악한 노동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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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민주주의, 평등, 광장, 헌법재판소, 광화문, 이야기, 극우, 네트워크, 차별, 차별금지법, 인종차별, 기후정의, 세력, 혐오, 검찰, 교섭, 노동, 노동자, 이주민, 집회, 하청노동자, 경찰, 원청, 권리, 행진, 성평등, 법원, 퇴진, CCTV, 국회, 김진숙, 대통령, 산재사고, 성소수자, 여성, 인권, 정치, 하청, 낙태죄, 헌법불합치, 다짐, 사회운동, 정당, 사랑방, 불안, 공공성,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정책, 연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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