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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9호)

  그룹홈에 국가지원과 감독 필요

  버림받은 아동 숫자 7천7백 여명

  부모의 양육포기나 미아, 가출 등으로 인해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 말 요보호아동의 숫자는 약 7천7백여 명이며 이들 대부분은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고 있다. 정부는 요보호아동과 관련해 시설보호 대신 그룹홈과 가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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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04-25

  인권키워드

  아동, 정부, 부모, 교육, 양육, 학대, 치료, 제도,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197호)

  [벼리] 지배 권력은 ‘피해’와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신자유주의 형사정책의 이해를 위하여

  ... 맥락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 강력한 형사정책은 아동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2000년경 조짐이 보이기 시작해, 지금껏 확대재생산되었다. 3월 31일 국회를 통과한 법들은 ‘종합판’이라고 부를 만하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 적용하기 시작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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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10-04-07

  인권키워드

  범죄, 신자유주의, 감시, 아동, 피해자, 성폭력, 공공성, 권력, 피해, 정부, 국회, 언론, 공익, 국가, 법, 자본, 신상정보, 정책, 시장, 업무방해죄, 인권, 파업, 형벌, 경제, 민주주의, 불안, 언어, 배제, CCTV, 검찰, 공권력, 남용, 노조, 불평등, 사형, 소외, 안전, 여성, 이념, 지역주민, 청소년, 촛불집회, 광화문, 시대, 자유주의, 재생산, 욕구, 치안, 무시, 빈곤, 입법, 발전, 문화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자료실

  [자료]아동권리협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체결일자 및 장소 : 1989년 11월 20일 뉴욕에서 작성 □ 발효일 : 1990년 9월 2일 □ 기탁처 : UN 【우리나라 관련사항】 □ 비준서 기탁일 : 1991년 11월 20일 □ 발효일 : 1991년 12월 20일 (조약 제1072호) □ 수록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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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9-12-16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부모, 양육, 가족, 복지, 법, 발전, 국가, 교육, 종교, 국가안보, 난민, 시설, 차별, 학대, 건강, 세계인권선언, 국제, 공공, 인권, 인종, 질병, 개발, 평화, 기술, 성장, 언어, 성별, 출신, 강제퇴거, 결사, 국경, 국적, 망명, 사상, 사생활, 생명, 아동권리협약, 아동보호, 아동학대, 인도주의, 집회, 출산, 출신국, 사회보장제도, 소년법, 치료, 평등, 접근권, 생존, 불법, 민족, 예술, 매체,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철거민

• 자료실

  <준비 3호> 북 <아리랑> 공연에 쏟아진 아동권 침해 논란

  ... 다. 그러나 남한의 수구세력과 보수언론은 북의 축전에 대해, ‘현대판 노예극’으로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명백한 위반”이기 때문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아리랑공연이 가지고 있는 아동인권 침해요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축전에 대한 이같은 편견과 몰이해는 단순한 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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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권리협약, 교육, 인권, 권리, 학교, 연습, 국가인권위원회, 학습, 건강, 국가, 성장, 가족, 가혹행위, 건강권, 노동, 노예, 북한, 재발방지, 전쟁, 학생, 사회주의, 개발, 체제, 한반도, 생존, 평화, 민족, 정책, 배제,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택의 기회를 주었으나, 여성단체들은 아직도 문제 해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b. 아동 정부가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공약을 선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인권과 복지는 중요한 사회정책 이슈가 되지 못한다. 정부는 총예산에서 아동 복지에 관련된 예산을 늘려 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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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3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법, 노조, 고용, 아동, 여성, 파업, 권리, 장애, 차별, 노동, 복지, 아동학대, 헌법, 한국,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상담,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성별,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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