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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강부자’의 이중 잣대가 서민들에게 대못을 박는다!

  ... 천만 원도 안 되는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과격한” 것인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2천만 원밖에 안 된다. 종부세를 6억 원까지 면제받았으면 챙길 만큼은 챙겼다. 세대별 합산 방식이 불평등하다며 헌법재판소로 달려간 이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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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9-26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집, 이명박, 부양의무자, 불평등, 세입자, 헌법재판소, 권리, 공공요금, 부모, 정책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전히 쫓겨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용산참사 10주기를 맞이하며

  ...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다. 한낱 세입자인 나는 재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으며 언제 공사가 시작될지 모른다. 내가 발 딛고 있는 땅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한 재개발이 도대체 언제쯤 거대한 지진이 되어 날 덮칠지 알 수가 없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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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1-19

  인권키워드

  용산참사, 경찰, 용산, 집, 지역, 철거, 부동산, 세입자, 쌍용자동차, 참사, 추모, 이야기, 불안, 물대포, 진실, 유가족, 조합, 검찰, 공권력, 뉴타운, 밀양, 상가, 시설, 집회, 철거민, 해고, 송전탑, 조직, 동료, 제주, 대한문, 주거, 서울시, 시장,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 난곡에서 재개발 전 가옥주 가운데 새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은 9%가 채 되지 않는다. 세입자 중 일부는 임대아파트에 들어갔지만, 다섯 가운데 하나는 결국 임대료에 밀려 나오고 말았다. 그나마 천만 원이 넘는 임대 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인근 지하방이나 옥탑에 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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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용산참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생색내기용에 불과했다. 상가세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분 늘렸지만 이것이 새로이 생계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되지 않는다.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정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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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지역, 국가, 정부, 퇴거, 세입자, 진상규명, 활동가, 서울시,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철거, 남일당,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행하는지 감독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페루의 경우, 특별보고관의 방문이 세입자 보호 정책의 개선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토론 시간엔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주거권 차별 문제, 집단적 소유 등 대안적인 땅의 소유 형태의 문제 등 흥미로운 질문들도 줄을 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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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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