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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0호)

  정치의 도래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6) 차별사유 삭제의 의미

  ... 성소수자도, 이주노동자도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이다. 반면 이번 사건의 승자는 극우 개신교 세력도 기득권 재계도 아니고 ‘정치’ 그 자체이다. 이 글에서는 이런 ‘정치’의 재구성을 위하여 이번 사건이 우리 사회의 통치와 시민권 형식이라는 맥락에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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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권력, 차별, 인권, 차별금지법, 국가, 법,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 세력, 성소수자, 권리, 배제, 망명신청자, 저항, 극우, 고용, 기업, 반차별, 질문, 운동, 제도화, 조직, 망명, 무지개, 성적지향, 언론, 이주노동자, 장애, 피해자, 시민사회, 광화문, 시대, 학교, 피해, 조직화, 매체, 정책, 정부, 성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꿈사마당] 5월의 꿈·사

  ... 열거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계 대전 당시 영국이 독일과의 전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아랍 세력과 미국의 유태인 대자본의 힘을 끌어들이는 과정에서 양측 모두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겨주기로 약속함으로써 분쟁이 시작됐다. 당시 유럽의 반유태주의 경향, 또 드레퓌스 사건 등으로 인해 유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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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 / 꿈꾸는사람들 회원 2003-06-15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 미국, 세력, 저항, 전쟁, 고용허가제, 군대, 언론, 이주노동자, 활동가, 사랑방, 집, 정착촌, 권력, 점령, 민족, 국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평소에 시위 많이 가더니, 올림픽공원은 왜 안가?

  ... 백이기 때문입니다. 올공시위는 분명 민주주의를 질문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민주화할 방향도 세력도 없는 것이죠. 그런 조건에서 재선거 요구의 역설이 생겨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질문함과 동시에, 민주주의를 민주화할 방향과 세력이 함께 힘을 모으는 장소와 관계들을 떠올려 본다. 내게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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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상임활동가) 2026-07-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극우, 선거, 질문, 참정권, 권리, 사회운동, 혐오, 투표, 세력, 정치, 광장, 세력화, 언어, 농성, 대통령, 안전, 집회, 청소년, 운동, 조직, 제도, 공직선거법, 노동, 노동자,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인, 종교, 쪽방, 차별금지법, 돌봄, 평등, 국민의힘, 대선, 공약, 체제, 이야기, 활동가, 청년,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공공성, 권력, 국가, 마을, 법, 연결,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학생인권과 교권을 대립시키는 교육 체제

  신자유주의 교육 체제에 맞서는 학생인권법이 필요하다

  ... 니다. 학생에 대한 차별금지 사유를 담은 조항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 세력들이 나서서 기존의 조례를 공격하고 각 지역의 새로운 조례 제정을 가로막아왔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런 주장에 가로막혀온 것도 문제지만 지금은 이런 대립을 넘어 폐지의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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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05-15

  인권키워드

  교육, 권리, 학교,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학생, 신자유주의, 세력, 불평등, 조례, 노동권, 평등, 체제, 교권, 한국, 정부, 학습, 국민의힘, 민주주의, 정책, 교원, 노동, 섹슈얼리티, 시설, 아동, 인권, 정치, 지역, 청소년, 질문, 이야기, 운동, 조직,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2007년 참여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이후 차별금지법 반대세력은 외형을 변경하며 덩치를 키워 왔다. 반대세력은 2007년 ‘의회선교연합’ ‘동성애허용반대 국민연합’을 구성하였고, 2010년 ‘바른 성 문화를 위한 국민연합’을 구성하여 차별금지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였다.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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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24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금지법, 차별, 성소수자, 반차별, 미국, 종교, 세력,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권리, 혐오,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운동, 인권조례, 한국,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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