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만화사랑방 (2781호)

  [만화사랑방] 진실을 밝혀라!

  ... 를 날려 자신들의 피묻은 손을 감추려던 노태우 정권의 기획하에 저질러진 유서대필조작사건은 변호인측의 반증자료는 묵살하고 졸속으로 이루어진 이땅의 수많은 만행 중의 대표적 범죄행위였다.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그것 자체가 우리 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고 집...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3-31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수는 우선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동석시킬 순 없겠지만,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문화하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배제,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고인은 낮은 목소리로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다가 가족관계를 묻는 질문에 흐느끼기도 해서 변호인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고 검사질문사항이 지나치게 많다며 특별기일에 공판을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순심 씨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30여명이 공판진행을 지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차병직(인권영화제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일이 바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박연철(명동성당 농성 건 변호인) 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1호)

  ‘베를린’ 영화인, 항의 움직임

  조성봉 감독 오늘 영장심사

  ... 터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하늬영상 사무실과 조 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실질심사를 청구했으며, 이에 따라 13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지게 됐다. 한편,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참석하기 위해 11일 출국한 김동원 감독(푸른영상 대표)에 따르면, 베를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집, 조직, 제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