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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52호)

  미국, 9.11 이후 … 이슬람 출신 1천2백명 용의자 의심

  독방 감금 등 인권침해 계속

  ... 천2백 여명이 9. 11 테러의 용의자로 의심받으면서 구금돼 있다. 앰네스티는 재소자 및 변호인과의 인터뷰, 교도소 두 곳에 대한 방문 자료를 토대로, 이들 재소자들이 구금 사유를 알 권리, 변호인 접견권 등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장기간의 독방 수감, 수갑과 족쇄의 지나친 사용 등 가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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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16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옥, 출신, 가혹행위, 국제앰네스티, 변호, 변호인, 석방, 재소자, 이슬람, 권리, 기본권,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59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3월 4일 ∼ 3월 10일)

  ...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창일 범민련 부의장 등 3명과 전국연합 박충렬 씨 3차공판 변호인측 증인심문/국제자유노조연맹, 빈곤선 이하에서 사는 12억 중 여성이 70% 차지한다고 발표/조순시장, 일정부에 ‘위안부 피해보상 촉구’ 서한 보내기로 <9일(토)> 여연,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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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인권, 국보법, 법무부, 여성, 주민, 정부, 검찰, 국제앰네스티, 남녀차별, 변호인, 소년원, 언론, 위안부, 재소자, 헌법재판소, 병원, 공약, 정당, 총선, 이스라엘, 미국, 하마스,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0호)

  황석영 씨 환송심 첫 공판

  다음 공판 9월 8일

  ... 1차 공판이 18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유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은 검찰과 변호인이 재판 준비가 안돼 있다고 밝혀 인정신문 뒤 마쳤다. 황씨는 서울고법에서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받고 상고, 지난 5월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경송 대법관)에서 “황씨가 국내 재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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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검찰, 변호인, 북한, 재판, 심리, 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9호)

  “영장 유치장소 무시, 안기부 수사 불법”

  법원, 전창일 씨 준항고 받아들여 불법관행에 제동

  ... 라고 명백히 규정했다. 또, 재판부는 “안기부의 유치장 시설이 법정 유치장보다 우수하고, 변호인의 접견에 하등의 지장이 없고, 검사의 유치장 감찰도 실질적으로 받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없고, 지금까지 대공수사의 관례로 되어 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없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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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6

  인권키워드

  안기부, 유치장, 불법, 법원, 변호인, 경찰, 변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인권, 심리, 무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 국가배상차원의 보상. ◎수사 : 영장실질심사제 확대, 기소 전 구속기간 단축,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실질적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사인확인 : 독립적인 검시기관 설립, 검시제도 법규정비와 전문가양성 ◎교도소 : 양심과 사상을 이유로 한 수용자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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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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