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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1호)

  영장기재 구금장소 변경은 불법

  범민련 구속 전창일 씨 준항고장 제출

  ... 높은 점 △검사의 유치장 감찰권 행사를 배제하게 되어 인권보장에 큰 위험이 따른다는 점 △변호인과 가족의 도움이 어렵게 되어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따라서, “현행법상 안기부가 영장상의 구금장소로 되어 있는 구금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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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6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유치장, 불법, 가족, 고문, 구금시설, 국가보안법, 수사기관, 재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수는 우선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피의자가 변호인을 동석시킬 순 없겠지만,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기는 것이어서 잘못된 관행이 그대로 유지될 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의 참여권을 명문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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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48호)

  공안사범 충돌유도 명백

  부울지역 사회단체 항의

  ... 돌유도사건은 필로폰투약혐의로 수감중인 송 씨가 법무부장관을 수신인으로 하는 형식의 문건을 변호인인 천정규 변호사(부산지방변호사회)에게 제출, 이를 천변호사가 30일 공개하면서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구치소측과 ‘증인과 목격자의 진술’로 사실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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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3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변호인, 교도관, 진상조사,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64호)

  공안당국 발길 바빠졌다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 회원 9명 연행

  ...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공분실측은 변호사의 접견마저 한동안 거부해 가족과 변호인의 강한 항의를 받았다. 3일 밤 8시 연행자들을 접견하기 위해 만수동 대공분실을 방문한 김동섭 변호사는 밤 10시까지 접견을 거부당했다. 김 변호사는 "대공분실측이 업무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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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인, 가족,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행형법을 바꿔라"

  서울구치소, 재소자 폭행

  ... 상희 변호사는 21일 박 씨를 접견하기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는데, 소측은 "기결수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재심청구시에만 가능한다"며 접견을 거부했다. 결국 이상희 변호사는 22일 가족들에게 재심청구위임장을 받고 나서야 박 씨를 접견할 수 있었다. 이후 박 씨는 소측의 잘못이 인정돼 폭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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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변호인, 재소자, 변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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