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88호)

  “공무원조합법 철회하라!”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 요구’ 총력 투쟁 선포

  ... 관하여 특별법을 통해 많은 규제를 가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특별법이 아닌 일반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 ‘공무원조합법’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섭당사자와 교섭할 권한을 갖도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종모 2002-10-05

  인권키워드

  교섭, 집회, 노동3권, 대정부, 공무원, 단결권, 단체교섭권, 지방자치단체, 노동기본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논평 (62호)

  [논평] 노동기본권을 범죄로 처벌하는 나라

  ... 권 행사는 업무방해라는 죄목에 걸려있다. 이번 투쟁에 대한 정부와 사측의 대응은 한국사회 노동기본권의 남루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랜드 일반노조가 쟁의행위를 통보한 것은 지난달 9일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묵묵부답인 채 해고와 외주화를 착착 진행시켰다. 경영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7-07-11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범죄, 국가, 자본, 파업권, 권리, 홈에버, 불법, 외주화, 감옥, 농성, 해고,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경찰, 교섭, 기업, 낙인, 노조, 단체교섭, 업무방해죄, 손해배상, 역사, 헌법, 계급, 기본권,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5호)

  ‘앵벌이’ 필리핀노동자, 한국의 ‘설움’

  필리핀이주노동자연대, 연수제 철폐 요구 회견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들이 필리핀과 한국정부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본격적으로 내걸었다. 한국에 있는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직 9개가 모여 결성한 KASAMMAKO(재한필리핀 노동자공동체연대회의, 카사마코)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필리핀 정부가 ‘앵벌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8-1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한국, 노동자, 노동기본권, 불법체류, 대통령, 복지, 조직, 요금, 미등록, 노동권, 생명, 여권, 임금체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단위원장, '불법행위 반성' 종용당해

  천주교계, 단병호 위원장 석방 요구 농성돌입

  ...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파업을 자제하라는 것 역시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발상"이라고 어처구니없어 했다. 뒤늦게 밝혀진 이런 사실들은 검찰이 단 위원장을 추가 구속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손 실장은 "(단 위원장이) 뻔히 안 쓸 사람이라는 것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검찰, 석방, 집회, 파업, 노동기본권, 역사, 헌법, 무시, 농성, 법무부, 변호인, 저항,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이 중심이 되고, 민주노총, 민변 등 제사회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했다. 이들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 △하위직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공직사회개혁 △전공련․교수노조 탄압중단을 요구하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