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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하며,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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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18호)

앰네스티 ‘새 정부에서도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여전, 과거 인권침해 사례 재조사 실패’

... 유죄로 선고받고 구금된 정치적 수인 사건들에 대한 재검토,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법률의 개정, △고문과 가혹행위의 종식, △구금자의 권리보장, △사형제도의 폐지와 사형수에 대한 감형을 요구하였다. 보고서는 모두 29쪽으로 되어 있는데 △양심수를 구금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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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재판, 결사, 고문방지협약, 대통령, 석방,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3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③

6부 노동자의 권리 a. 결사권 헌법은 공공부문과 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허용한다. 철도, 통신, 우편 등 몇몇 공공부문에 노조가 있다. 과거에는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된 한국노총과 사무금융노련의 회원조직이 아닌 노동연맹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92년 법원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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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4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단체교섭권, 노동자, 임금, 노동법, 고용, 노동시장, 단결권, 최저임금, 파업, 헌법, 법, 결사, 국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체불, 재판, 전교조, 노동시간, 권리, 불법, 한국, 법원,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호)

남한-최근 국가보안법의 단속대상이 된 교수들

국제사면위원회(8월 10일)

... 된 대다수의 사람들은 학생으로 이들은 조문성명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결사와 표현의 자유를 비폭력적으로 수행했다는 이유로 구금 당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 우려한다. 국제사면위원회는 또 이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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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8-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학생, 정부, 결사, 사상, 검찰, 석방, 찬양, 경찰, 권리, 공산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457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1월 10일 ～ 11월 17일)

... 법 수정안 발의(11.10)/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국회 항의방문…"3당연합 수정안도 결사 반대"(11.13)/ 인권단체 활동가 9명,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통과 저지 시위 중 연행(11.14)/ 테러방지법안, 정보위 만장일치 통과(11.14)/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 열린우리당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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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19

인권키워드
국회, 테러방지법, 손배가압류, 결사, 국적, 이주노동자, 인권,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불법체류, 국방부, 활동가, 한국, 정책,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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