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8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42호)

"이장형, 강희철 씨 간첩으로 조작됐다" 재조사 촉구

가톨릭제주교구 정의구현사제단 이장형 씨 후원모임 기자회견 8일 제주 광양성당에서

... 고문 잠안재우기고문 등 105일간의 고문수사를 받고 간첩으로 조작되었다고 밝혔다. 강씨의 간첩혐의는 제주도 관공서 위치에 대해서 "지금도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다" 등으로 도내 주요기관 학교 등의 위치를 북한측에 알렸다는 것이며, 송 수신기나 난수표 등 직접적인 증거도 전혀 없이, 87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1-09

인권키워드
일본, 공권력, 제주, 간첩, 경찰, 간첩혐의, 남용, 대법원, 석방, 이근안, 집, 학교, 한국, 체류,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9월 29일(월) 부산지방경찰청,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5명에 대해 간첩혐의 추가 적용/대검찰청 고위 관계자, 전국 주요도시의 사창가 폐쇄를 위한 법적․행정적 근거마련에 착수/범기아정상화추진비상대책위원회, 29-30일 시한부 파업 돌입/국민승리21, 전노사면 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54호)

범민련 탄압 중지 촉구

공동사무국 성명

... 정치모략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범민련은 “안기부가 전창일(75), 김병권(74)씨를 간첩혐의로 기소한 것은 정권의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안기부가 재일공작원 이라고 한 범민련 재일조선인본부 사무국장이며 사무차장인 박용 씨가 남측본부와 사업상 협의를 하는 것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경찰, 탄압,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치적 수인들이 여전히 구금되어 있다. 이들 대부분은 70년과 80년대에 북한과의 접촉이나 간첩혐의로 장기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심문기간 동안 고문을 받았고 대개 강요된 자백을 근거로 형을 선고받았다는 일관된 보고가 있다. 이들 중에는 85년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인권, 국가, 러시아, 정부, 노동, 권리, 일본,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진관스님은 이에 해당되지 않으며, 북한으로부터 구체적 지령이나 지시를 받은 점이 없는 등 간첩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진관스님이 쓴 시에 ‘미제타도’ 등의 용어가 들어있기는 하나, 이를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