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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일반 (326호)

광화문에서 보낸 114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다!

...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발표했듯이 OECD 주요국의 공공부조예산은 GDP의 평균 1.16%이지만 중앙정부 예산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0.61%로 절반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3만 달러로 EU 평균치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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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하 2012-12-12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등급제, 정부, 농성, 부양의무제, 할머니, 빈곤, 부양의무자, 가족, 수급, 장애인, 할아버지, GDP, OECD, 대통령, 복지, 수급자, 대선, 공약, 질문, 이야기, 청년, 권리, 부모, 무기, 국가, 대한문, 중증, 언론, 중증장애, 촛불, 장애여성, 건강, 경찰, 설득, 광화문, 활동가, 집, 욕구, 동지, 한국, 법,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노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말했다. 같은 날 열린 '지구화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분과토론에서는 "발전은 GDP의 증가가 아니라 '평등'의 증대와 사회 전체의 성장을 말한다"며 "금융, 무역, 서비스의 자유화와 민영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구화는 인권과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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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출신,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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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노숙인, 강제수용,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787호)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 17명(93년), 일본 16명(91년), 오스트리아 9명(93년)이다. 국내총생산 상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하위 국내총생산(GDP)은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93년 기준으로 캐나다가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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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13

인권키워드
OECD, 일본, 미국, GDP, 국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주택시장이 급성장했다. 2000년에 처음으로 주택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겼고(당시 GDP 650조원), 2016년 4,000조원에 이어 불과 3년만인 2019년 5,000조원을 돌파했다. 실제 경제규모지표인 GDP 대비 2.64배를 기록한 것이다. 지난해 불붙었던 주식시장 시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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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정부, 시장,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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