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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1호)

우리가 다국적 제약회사의 봉이냐!

고액의 이레사 가격, 근본적인 제도 개선으로 풀어야

... 네트워크, 암환자살리기운동본부 등도 공동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선진7개국과 비교할 때 GDP에서 2배 또는 3배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이레사의 약가는 일본과 미국 약가의 각각 88.4%, 87.2%의 수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레사의 약가 결정이 폐암 환자들의 건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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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최은아 2004-02-13

인권키워드
미국, GDP, OECD, 건강권, 기업, 생명,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2566호)

공공부문 노동자 정부 향해 교섭 촉구

공공부문노조, 비정규직 해결·사회보장 확충 등 6대 요구안 발표

... 보건의료 예산을 각각 전체 예산 대비 20%와 10%로 늘리고, 4.7%인 교육 예산을 GDP 대비 7%까지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한 '인건비 예산의 경우 노사간 단체교섭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성해서 제출하고 있다'며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밖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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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5-05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교섭, 사회보장, 대정부, GDP, 간접고용, 교육, 노조, 단체교섭, 용역,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파견, 노동3권, 노동조합, 민간위탁, 직접고용, 탄압, 법, 전환,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7호)

[벼리] IMF 외환위기 17년, 한국은 살만한가?②

저임금, 고용형태, 빈곤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 없다. 2015년 6월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130조원에 이르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87%를 넘어선 규모다. 가난한 서민들은 임금으로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나 주택보증금, 대학등록금, 병원비 등 목돈을 감당할 수 없어 빚을 낸다. 노동자가 사용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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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5-10-09

인권키워드
한국, 빈곤, 노동자, 비정규직, 임금, 벌금, 최저임금, 노동, 정규직, 노동시장, 일자리, 재벌, 진실, 대출, 생존, 국가, 법, 정책, GDP, OECD, 대기업, 불평등, 범죄, 경찰, IMF, 가족, 간접고용, 교육, 사회권, 자살, 저항, 정리해고, 존엄, 퇴직금, 고용보험, 경제위기, 건강, 평등, 사회보험, 시대, 제도, 주거,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자료실

2000년 민주노총 요구안 해설

...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비정규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강화 … 56 나. 사회보장예산 확충 - GDP 10% … 60 다. 최저임금제 개선 … 69 라. 조세개혁 … 69 민주노총 2000년 임금인상요구서 … 76 III. 단체협약 갱신 요구 … 85 1. 노동시간 단축 … 86 가. 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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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7-11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임금, 노동자, 비정규직, 대정부, 노조, 휴가, GDP, 기업, 단체교섭, 불평등, 차별, 해고, 노동기본권, 경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 류정순의 인권이야기 ◑ '강제수용'이 노숙자 대책인가

... 설령 사인이 구타가 아니라 병사였다 하더라도,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이 법적으로 약속된, GDP 규모가 세계 12위인 국가에서 하루에 두 명씩이나 병원이 아닌 화장실에서 죽어갔다는 사실은 시민들의 '치료받고 죽을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시는 노숙인들을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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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순 2005-01-25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수용, 노숙인, 감옥, 서울시, 노숙자, 서울역, 치료, 권리, 역사, 법, GDP, 병원, 설득, 동료, 단속,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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