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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환자 1천 명당 의사수 1.2명

OECD 국가와 우리나라 복지수준 비교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OECD 국가와 비교해 볼 때 작년 경제성장률은 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의료 등 사회복지 측면에서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이번 통계청 발표는 OECD 가입국 중 일부 선진국가와만 비교하고 있어 전체 가입국에서 어느 수준인지는 알 수 없었다.


제조업 근로시간 여전히 높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90년 49.8시간, 94년 48.7시간으로 계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OECD국가 대부분이 주 40시간 전후의 근로시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비해 여전히 근로시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94년 42시간, 일본 37.6시간, 프랑스는 38.7시간이었다.


1천 명당 병상수 4.1개

인구 1천 명당 병상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84년 2.3개이던 것이 94년 4.1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은 우리보다 높은 병상수를 기록했다. 일본은 15.6개(93년) 프랑스 9개(94년) 스위스 20.8개(91년) 등이다. 또한 인구 1천 명당 의사수는 94년 1.2명인데 비해 일본은 1.8명, 프랑스 2.9명, 스웨덴 3명으로 조사된 반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35.9명으로 비교국 중 가장 높았다.


교사 1인당 학생수 32명

교사 1인당 고등교육학생수를 보면 96년 현재 32명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들보다 교육여건이 뒤지고 있었다. 이탈리아 28명(93년), 영국 17명(92년), 미국 17명(93년), 일본 16명(91년), 오스트리아 9명(93년)이다.


국내총생산 상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하위

국내총생산(GDP)은 94년 현재 우리나라가 9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GDP 대비 교육비 지출은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93년 기준으로 캐나다가 7.3%, 미국이 6.8%, 일본이 4.9%, 프랑스가 6.1%등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3%(95년)로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94년 11월 삼성경제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OECD 가입국 25개국과 비교할 때 1인당 공교육비는 23달러로 23위, 교사 1인당 학생수 25명으로 26위, 환자 1천명당 의사수는 0.73명으로 꼴찌인 26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