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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45호)

  민간단체, 인권위원회법 공개

  사상·성적지향·병역·전과 차별금지

  ... ”고 지시한 것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대통령이 언급한 유엔권고안(파리원칙)에 대해 차지훈 변호사는 “인권기구에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은 인권위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이지, 꼭 법인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차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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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7

  인권키워드

  법무부, 대통령, 독립성, 법, 인권, 파리원칙, 인권위, 국회, 사상, 에이즈, 형벌, 형사처벌, 종전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자료실

  박근혜 후보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993년 유엔총회에서도 합의한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국제기준인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병철 씨는 파리원칙에서 강조하는 인권위의 독립성을 크게 훼손한 인물입니다. 이는 7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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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병철 연임반대 긴급행동 2012-07-24

  인권키워드

  인권위, 청와대, 인권, 대선, 권력, 국회, 대통령, 파리원칙, 독립성, 이명박, 국제앰네스티, 용산, 인권감수성, 장애인, 약자, 유가족, 전기, 네트워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국가인권기구의 발전 ; 유엔의 역할

  (Anna-Elina Pohjolainen, 덴마크 인권연구소, 2006)

  ... 의 권고에 따라 이 회의는 새로운 국제 지침을 채택했다. 이것이 일명 ‘파리 원칙’이다. 파리원칙은 국가기구의 성격, 기능 및 구조를 구체화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key) 국가 기구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즉 인권분야에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며 국내에서나 국제적으로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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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5-06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독립성, 파리원칙, 국제, 조직, 국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피해자, 개발, 헌법, 국회, 남용, 지역, 집회, 진실, 체제, 활동가, 권리, 역사, 법, 통일, 전환, 연결, 정책

• 성명/논평

  <성명> 또 인권위원장 밀실 인선인가! 국제인권기준을 거부한 청와대를 규탄한다.

  ... 이성호 후보자의 내정 과정은 이러한 ICC의 권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ICC 승인소위는 파리원칙 B.1항과 ‘의사결정 기구의 선출과 임명’에 관한 일반견해 1.8항을 참조하라면서, “a) 공석을 널리 공개, b)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지원자의 수를 최대화, c) 지원, 심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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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2015-07-20

  인권키워드

  청와대, 인권위, 인권, 대통령, 파리원칙, 시민사회, 무시, 법, 이명박, 정부, 한국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론과 교육을 통해 각종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을 여론화하여 국민의 인권의식을 높인다. 파리원칙은 또한 국민인권기구의 구성과 독립성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기구구성에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권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 언론인 및 과학자 등 관련 전문가단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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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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