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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0호)

[달군의 인권이야기] 만국의 여행자여 단결하라!

... 되는 ‘편리’를 얻는 대신 미국에 지금보다 많은 개인정보를 넘겨주게 된다. 이에 따르면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양측과 유관 정부기관은 테러리스트 및 테러리스트 혐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할 의향이 있다고 되어있다. 즉 한국인의 어떠한 정보들이 미국과 공유된다는 의미다. 테러방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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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2008-07-01

인권키워드
미국, 생체정보, 활동가, 한국, 프라이버시, 권리, 차별, 범죄, 테러, 법, 테러방지, 이야기, 개인정보, 여권, 이주노동자, 저항, 낙인, 무죄추정,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상회담, 종교, 출입국관리법, 경찰, 무슬림, 공항, 광화문, 이라크, 국제, 네트워크,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0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③

통제받지 않는 비밀정보기관, 새 날개 단다

...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단체들이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위한 법일 뿐"이라고 비판하는 테러방지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국정원은 새로운 권한들을 대거 챙길 수 있게 된다. 대테러활동을 빌미로 다른 국가기구들을 지휘·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특수부대나 군병력 출동 요청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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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10-23

인권키워드
국정원, 법, 감청, 테러방지법, 조직, 국회, 안기부, 테러방지, 권력, 테러, 주민, 감시, 고문, 국가보안법, 대통령, 반테러, 수사기관, 영장, 인권, 재판, 전쟁, 사찰, 정당, 안보, 불법,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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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안기부, 테러방지, 네트워크, 테러,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기본권,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94호)

테러방지법, 아직 안심할 수 없다

성역인 국정원, 시민사회 감시․통제력 키워야

월드컵이 2주 앞으로 다가와 국회 정보위의 테러방지법안 통과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안의 발의 배경으로 지목됐던 국정원의 권력 확장 기도에 대해 테러방지법안의 통과 유무와 관계없이 경계를 늦춰선 안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4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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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6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시민사회, 운동, 감시, 국회, 언론, 테러방지, 민주당, 체제, 권력, 테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90호)

이계수의 인권이야기

무책임한 인권운동가들?

...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한다. 그들은 이른바 ‘테러분자’라는 새로운 적과 싸우기 위해 ‘테러방지법제’를 강화하려고 한다. 아직은 입안단계에 있지만 곧 각종 반테러법들이 의회를 통과할 거라는 전망이다. 독일의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는 성탄절까지 일을 매듭지으려고 서두르고 있다. 이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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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2001-12-04

인권키워드
정부, 수사기관, 테러방지법, 미국, 국가, 감시, 국정원, 국회, 군대, 테러방지, 한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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