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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26호)

<자료> 48차 유엔인권소위 테오반보벤의 '불처벌' 관련 보고서 ③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 . 배상은 침해사실의 중대함의 정도와 손해에 비례할 것이며, 반환, 보상, 갱생, 사죄, 재발방지 약속 등을 포함한다. 8. 모든 국가는 배상절차를 국내외에 공식·비공식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9. 인권과 인권관련 법률의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책이 없는 동안에는 출소기한법이 적용되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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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9-13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권리, 법, 재발방지, 불처벌, 치료, 범죄, 피해자, 피해, 가족, 가해자, 교육, 법집행공무원, 사법부, 존엄, 진실,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하루소식 (551호)

국민 주체적 참여로 철저한 청산 이뤄야

민교협 등 시민단체, 과거청산 방법 토론

... 은 모든 억울한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진실공개, 국가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조치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며 유엔 인권위원회 제출된 보고서를 인용했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또한 “비인도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소시효가 없다는 것이 국제관습법의 한 형태”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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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가해자, 국회, 언론, 재발방지, 재벌, 범죄, 역사, 가해, 피해, 정부, 인권위원회, 피해자
인권하루소식 (315호)

세 모녀 미군폭행사건 범인 인도 요구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 를 송환할 것 △ 주권침해에 대한 공개사과 △ 진상규명과 미군 가해자에 대한 공개사과 △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촉구했다. 현행 한미행정협정에 의하면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미군영내에서 한국민간인에 대한 체포를 할 수 있지만 이는 단순한 신병확보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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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강제구금, 용산, 재발방지, 진상규명, 무시,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사랑방의 한달

4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7년 5월호)

... 촉구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19일에는 대선 후보들에게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7일 차별을 멈춰라! 인권을 약속하라! 4월 25일 대선 후보들의 토론과정에서 불거진 혐오 조장 발언, 26일 새벽 성주에서의 국가폭력, 26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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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7-05-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찰, 세월호, 대선, 행진, 노동자, 비정규직, 세월호참사, 참사, 월담, 권리, 정부, 혐오, 국회, 기업, 대통령,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진상규명, 공약, 광장, 이야기, 사랑방, 일자리, 국가, 재해, 공무원, 광화문광장, 국정원, 노동, 생명, 성소수자, 재난, 재발방지,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최저임금, 투표, 경찰개혁, 불처벌, 경찰, 다짐, 광화문, 노란리본인권모임, 정당, 활동가, 역사, 노동절, 전환,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95호)

의문사위의 주요 권고사항

의문사법과 시행령은 의문사위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의문사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조치를 대통령에게 권고하도록 규정한다. 총51개항의 권고는 과거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회정의 실현,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총망라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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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김보영 2002-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인권교육, 계구사용, 공무원,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대통령, 변호인, 사상, 서신검열, 양심, 자백, 재발방지, 학생, 피해자, 범죄, 가해, 피해, 국가,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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