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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2호)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향해 앞으로!

  참여복지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빈곤과 실업 관련 대책이 사실상 '가난한 노동자'를 더욱 광범위하게 양산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지난 26일 보건복지민중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5개 단체 주최로 열린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비판 토론회'에서는 노무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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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8

  인권키워드

  일자리, 실업, 노동, 노동자, 빈곤, 자본, 수급자, 불안, 성장, 정책, 고용, 강정, 기업, 민주노총, 임금, 정규직, 정리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145호)

  [벼리1] 경제의 위기를 인권의 기회로

  경제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인권운동의 전략

  ... 노동이 많아지는 등 노동의 질에 대한 저하도 심각하지만 노동할 권리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실업/반실업의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근 들어 실업률의 급격한 증가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실업과 소득 감소에 따라 사회적 빈곤은 더욱 확대 및 심화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노동권 운동이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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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9-03-25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노동자, 인권, 비정규직, 노동, 사회권, 권리, 민주주의, 여성, 차별, 실업, 노동권, 주거권, 조직,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 경제위기, 불안정노동, 탄압, 무시, 주거, 해방, 질문, 건강권, 민주노총, 성폭력, 임금, 저항, 정규직, 정치, 청소년운동, 평등,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법, 성장, 정책, 고용, 금융,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7호)

  여성고용 안정 위해 고용보험 적용범위 넓혀야

  여연, ‘고용보험법과 여성의 고용안정’ 토론회서 지적

  ... 보장제도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 고용보험제의 시행은 그동안 노동자의 개인책임으로 돌려졌던 실업, 취업, 직업능력개발 등의 문제를 사회적 책임으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의 적용범위, 실업급여 등 여성에게 불리한 부분을 안고 있어 여성․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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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9

  인권키워드

  여성, 실업, 육아휴직, 고용, 한국, 근로, 공무원, 교원, 국민연금, 노동시장, 노동자, 의료보험,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5호)

  사회개발에 관한 세계정상회담 2차 준비위 개막

  가난 제거, 생산적 고용, 사회통합 등 다뤄

  ... 유엔 사무총장은 개막연설을 통해 “아직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가난과 늘어가는 실업, 그리고 난민, 기아, 에이즈, 범죄 등 현재 지구촌이 직면한 사회문제는 인류의 안보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 “사회개발 정상회담은 전세계 지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이러한 문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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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4-08-26

  인권키워드

  여성, 권리, 실업, 노동, 노인, 장애, 파견, 개발, 청년, 한국, 고용, 감시, 기업, 난민, 불평등, 아동, 에이즈, 정상회담, 지역, 범죄, 안보, 국가, 네트워크,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804호)

  이주노동자 인권 확보 전기 마련되나

  이주노동자노조 설립신고서 제출

  ... 다(대법원 1997.8.26. 선고 97다 18875 판결). 대법원은 또한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노조)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04.2.27. 선고 2001두 8568 판결) 이는 이주노동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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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5-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조, 노동조합, 권리, 노동권, 대법원, 불법체류, 조직, 전기, 실업, 가족,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출입국관리사무소, 노동3권, 인종차별, 헌법, 언어, 고용허가제, 성폭력, 이주노조, 인권, 임금체불, 종교, 집회, 차별,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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