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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6호)

  4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실태

  ... 하고, 영세사업체 노동자들은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고 있을뿐 아니라, 기본적인 노동자보호법인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는 등 완전한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다. 정부는 89년 3월29일 노동법 개정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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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동시간, 영세사업장, 임금, 노동법, 사회보장제도, 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1] 새 정부에 ‘인권’이 설 자리는 없었다

  대통령취임사에 나타난 이명박 정권의 인권의식 비판

  ... 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다. 또한 가난해도 최소한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공공성이 미흡해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사회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시민들은 공공적 성격의 의료와 교육, 교통에 수많은 지출을 소비해야 하고 그래서 세간에는 “임금 빼고 다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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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3-05

  인권키워드

  사회권, 인권, 권리, 대통령, 이명박, 노동권, 여성, 기업, 복지, 한국, OECD, 여성인권, 경제, 국가, 정책, 노동자, 사회보장제도, 약자, 역사, 시장, 교육, 단어, 대기업, 비정규직, 정치, 파업권, 노동3권, 청와대, 사회보장, GDP, 가정폭력,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노동, 단결권, 레즈비언, 민영화, 이념, 이주여성, 임금, 차별, 청소년, 최저임금, 노동시간, 장애여성, 세계인권선언, 소비, 공약, 시민사회, 시대, 자유주의, 일자리, 총선, 학교, 공공성, 빈곤, 평화, 기본권,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70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⑮ 제 25 조

  인간답게 살 권리!

  [ 제25조 1. 모든 인간은, 의식주와 의료,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하는,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와의 사별, 노령 또는 그 밖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생계의 결핍의 경우에 보장제도를 누릴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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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2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 가족, 치료, 세계인권선언, 시장, IMF, 건강권, 교육, 노령, 대량해고, 아동, 장애, 질병, 사회보장제도, 11조, 건강, 경제, 시대, 헌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인

• 인권하루소식 (112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11일 ∼ 5월 17일)

  ... 대한 구속영장 기각/전국 57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209명의 연명으로 성명을 내어 사회보장제도의 전면적 확충과 재정비 촉구 ◆ 13일(수) 국제금융기구, 경제위기를 겪은 한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금융개혁 가속화와 대기업 족벌체제 해체 촉구 ◆ 14일(목) 보건복지부·감사원, 에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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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1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미국, 한국, 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대기업, 미혼모, 신문, 임금, 장애, 학생, 회사,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21호)

  국회인권포럼, 2차 심포지엄 가져

  ... 노숙 생활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했다. 끝으로 최근의 실직노숙자 급증의 원인을 "사회보장제도, 특히 고용보험제도의 미성숙, 소비생활의 대부분이 임금에 의존하는 사회구조 그리고 가족간의 유대관계 약화"로 진단하고, △일자리 창출 △고용보험의 확대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그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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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9

  인권키워드

  일자리, IMF, 노숙자, 인권, 서울역, 소외, 임금, 고용보험, 사회보장제도, 집, 욕구, 상담, 의존, 실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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