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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과 「통일시대민주주의국민회의」는 22일, 대법원의 무노동 무임금 판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들은 논평에서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에 의해 파업중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으며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도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이런 실정에서 파업기간중 100% 무임금 결정은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쟁의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가 처해 있는 객관적 현실을 철저히 무시,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며, 특히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시대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지극히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주장,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