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83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 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07-09

인권키워드
사상, 법무부, 제도, 국가보안법, 양심, 역사, 정부, 보안관찰법, 인권, 국가, 법,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기본권, 한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3호)

<자료요약> 인권보장과 동양사상 ②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2. 아시아에서 인권제도의 수용과 동양사상의 위치 (3) 한국에서의 인권사상의 전개 (가) 실학과 개화사상: 조선의 유생 모두가 위정척사의 완고한 세계 속에서 시대의 흐름에 맹목이 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권에서 소외된 몰락양반이 주가 된 선각자들의 구상과 발상에서 참신한 진...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6-07-12

인권키워드
사상, 인권, 한국, 사형, 시대, 제도, 고문, 종교, 사회주의, 약자, 권력, 아시아, 기업, 노동, 생명권, 소외, 여성운동, 이념, 인신매매, 운동, 조직, 계급, 조선, 민족, 중국, 해방,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인권하루소식 (1230호)

<요약> 진보민청 최후진술 요지

“우리는 진보를 꿈꿨을 뿐이다”

... 기웅 : 국민들에겐 우리 사회구조에 대해 비판하고 반대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사상·이념의 존재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며, 소수의 주장이라도 보호받아야 한다. 이번 재판이 정치사상의 자유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재판이 되길 기대한다. ▶ 유영주 : 홍제동 대공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10-17

인권키워드
사상, 국가보안법, 재판, 정치, 민주주의, 진보,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남용, 노동, 사법부, 자본, 정부, IMF, 감옥, 노동자, 재벌, 집회, 찬양, 경찰, 시대, 권리, 역사, 탄압, 진보정당, 무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논평 (2883호)

[논평] '불온'한 것을 말하고 실천하게 하라

최근 경찰청이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마녀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강정구 교수가 얼마전 한 인터넷 언론에 기고한 글에 대해 사법처리 의지를 밝히며 그의 소환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강 교수의 글은 논쟁이 되고 있는 맥아더의 동상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8-27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사회주의, 해방, 국가, 정부, 북한, 언론, 전쟁, 시대, 민주주의, 안보, 학살, 한국, 마을
인권하루소식 (1440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②

18, 19조 - 사상과 양심의 자유

정부보고서는 “대한민국헌법은 사상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헌법 제 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사상의 자유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은 개인이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든지 간에 이를 허용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8-24

인권키워드
사상, 공산주의, 수형자, 양심, 사회주의, 정부, 북한, 집회, 체제, 권리, 헌법, 종전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