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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76호)

  [디카로 물구나무] 인권침해와 불법의 배후

  ‘인권침해’를 운운하는 자격미달의 기관들

  법무부는 지난 9월 한 달간 노동부, 중소기업청 등과 합동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유도 및 외국인 불법고용 근절 캠페인’을 벌였다. 그리고 12일부터 두 달간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이런 표어를 외국인보호소에 떡하니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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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 2009-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이주노동자, 권리, 한국, 법, 고용허가제, 노동, 정부, 다문화, 법무부, 임금,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이야기, 활동가, 제도, 무시, 단속, 미등록, 산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0호)

  <기고> 불복종운동의 정당성과 의미

  위헌 법률을 어겨 바로 잡는 불복종 운동

  ... 거쳐야 할 입법과정의 정당한 절차도 아예 무시했다. 따라서 불복종을 통한 저항만이 현재의 불법을 제거하고 헌법정신에 합치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선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최근 시민사회단체들의 불복종선언은 '악법은 어겨서 깨뜨릴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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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3-12

  인권키워드

  불법, 무시, 실명제, 인권, 집시법, 운동, 법원, 병역거부, 양심, 여성, 저항, 전쟁, 경찰, 기본권, 발전, 감옥, 변론,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집회, 차별, 민주주의, 헌법, 무기, 공공성, 평화, 베트남전, 미국, 핵,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37호)

  검찰의 '핸드폰 문자메시지' 불법 감청 재확인

  인권단체들, "압수수색검증영장으로 메시지 취득은 법 위반"

  ... 찰이 '통신제한조치 허가 영장'도 없이 압수수색검증영장만으로 피의자의 핸드폰 문자메시지를 불법 감청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17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7개 인권사회단체는 이 같은 검찰의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불법적 관행의 즉각적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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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10-18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영장, 법원,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남용, 수사과정, 수사기관, 법

• 인권하루소식 (1725호)

  서준식 총감독 개막선언

  ... 화제를 이화여대에서 하고 5회 째를 맞아 다시 이대에서 영화제를 하게 됐습니다. 1회 때 불법의 덫에 걸려 고생하던 걸 생각하니 오늘 5회 영화제는 감개무량합니다. 1회 때에 비해 법, 관행 그리고 인식이 바뀌어 올해는 수월해졌지만, 여전히 사전심의를 거부하고 있는 만큼 올해의 영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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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불법, 인권, 법, 존엄, 사전심의, IMF, 감시,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보안관찰법, 저항, 민주주의, 소수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2호)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냐?

  기독교방송, 쟁의지도부 '불법 해고'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조건 '불법' 행위로 몰고 가는 사용자측의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을 정부와 지하철공사측이 '불법'으로 낙인찍고 언론마저 이에 가세해 파업을 좌초시킨 데 이어, 한달 째 파업사태를 겪고 있는 기독교방송사측도 노조의 파업행위를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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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5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조, 해고, 대량해고, 언론, 임금, 체제, 정부, 퇴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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