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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1호)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접근권 위축

  도서관 디지털화, 이용 제한 … '그럼 돈 들여 왜 하나?'

  정부가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한다면서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은 디지털화한 도서를 도서관 시설 내에서만 볼 수 있도록 해, 먼 거리에서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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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27

  인권키워드

  디지털, 국회, 권리, 정부, 접근권, 소외계층, 시설, 네트워크, 법, 예술

•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어떻게 보장되어야 하는가? 지문전산화와 인터넷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정보화'에 따른 각종 인권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19일 '디지털 시대와 인간 존엄성'이라는 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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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을 '보호'하자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여성의 분노, '편파수사' 때문만일까

  ... 은 검거율을 내세우며 자랑과 변명에 그친 답변에 분노한 여성들이 26일에도 다시 모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 음란물이나 포르노가 가해자 시점의 표현으로 피해자를 왜곡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만들어진 용어다. 디지털 성범죄는 제작, 유포, 참여, 시청으로 분류할 수 있는 행위들이 결합하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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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6-01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피해자, 디지털, 성폭력, 여성혐오, 권리, 소비, 불안, 피해, 정부, 가해자, 대통령, 미투, 이야기, 운동, 불법촬영, 강남역, 국가, CCTV, 노동, 뉴스, 동일노동, 동일임금, 안전, 위법, 집회, 자본주의, 추모, 대선, 공약, 질문, 약자, 가해,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지식의 확산과 사람들 사이의 소통, 그리고 문화 창작의 활성화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해외의 전문 자료들을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가 하면, 육아 커뮤니티를 통해 육아 정보를 얻거나 고민을 나누기도 한다. 즐거웠던 여행의 기록을 디지털 캠코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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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육아, 집, 한국, 산업,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응답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n번방 대응의 경험을 통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황과 과제를 살피고, 감염병 위기 속 지켜야 할 인권의 원칙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2.8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위한 여성들의 국회 밖 공청회,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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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랑방,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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