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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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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노동시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최초 3개월 분 임금 미지급, 단체행동 금지 등.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연수생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나마 있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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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전기, 무시, 법,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 민주주의를 석방하라

추석 전 양심수 특별사면을 호소한다

... 권고한 바이기도 하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양심수의 석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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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더하기 2017-09-21

인권키워드
인권, 민주주의, 감옥, 석방, 양심, 탄압, 정부, 사상, 권력, HIV/AIDS,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이석기, 일반교통방해죄, 저항, 집회, 차별, 촛불, 통합진보당,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범죄, 다짐, 평등, 권리, 역사, 빈곤,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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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별 노동조합으로 갈갈이 찢겨져있다. 더욱이 이들 중 30% 가까이는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공직후보 지원이나 정치자금 제공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시켰다. 이렇듯 각종 악법으로 얽어매고도 안심이 안돼 정부는 뒷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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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권력, 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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