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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30호)

필리핀 현지법인연수생의 절망

3만원 임금인상 요구하다 '불법체류'할 지경

... , 하루 8시간을 훨씬 넘는 노동시간,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최초 3개월 분 임금 미지급, 단체행동 금지 등.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요구도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법인연수생에게 그림의 떡일 뿐이다. 그나마 있는 산업재해 안전관리 규정도 현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1년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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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4-11

인권키워드
회사, 임금, 노동, 노동시간, 단체행동,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자, 최저임금, 파업, 산업연수생, 이야기, 전기, 무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74호)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노조활동 위축

민주노총, 조직적인 대응 모색

민주노총준비위원회(공동대표 권용목등. 민주노총)는 올 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주요요인으로 회사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꼽고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3월31일 민주노총이 발표한 법규자료에 의하면 지난 89년부터 94년까지 6년간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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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4-0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단체행동, 대우조선, 노조, 대법원, 노동조합,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일반 (256호)

밥이라도 제대로 먹자고 출근 거부한 것이 유죄인가

파업했다고 구속된 베트남노동자들

... 하게 변경하는 일이 있었고, 이에 반대하는 21명의 노동자가 작업을 거부하였는데, 회사가 단체행동을 한 21명의 노동자들을 모두 해고하는 일이 있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노동자들과 사전 협의나 협상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베트남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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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11-06-22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업무방해죄, 한국, 경찰, 노동자, 단체행동, 헌법, 임금, 검찰, 대법원, 최저임금, 형사처벌, 기본권, 국가, 고용,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권, 노예, 단결권, 단체교섭권, 수사과정, 노동3권, 피해자, 범죄, 탄압, 단속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성명/논평

[성명]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 양심수들이 갇혀있는 한 민주주의는제자리걸음이다

... 한국정부에 권고했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반교통방해죄 적용, 노동자의 단결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탄압하는 업무방해죄 적용, 사상과 양심을 문제 삼는 국가보안법 등은 인권을 억압하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들어왔으며, 개정 및 폐지 권고를 받아왔다. 이명박,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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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1-02

인권키워드
정부, 저항, 사상, 양심, 인권, 집회, 민주주의, 감옥, 민주노총, 밀양, 세월호, 이석기, 참사, 통합진보당, 송전탑, 제주, 노동자, HIV/AIDS, 국가보안법, 업무방해죄, 용산참사, 일반교통방해죄, 차별, 촛불, 형사처벌, 단체행동, AIDS, HIV, 건강, 평등, 권리, 약자, 탄압, 빈곤, 권력, 이명박,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인권하루소식 (1999호)

우리 시대 인권운동의 화두 ⑤ 노동권

... 우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이는 노조를 결성․가입할 수 있고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 현재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을 넘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위기에 빠진 노동권의 현재를 보여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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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2-15

인권키워드
노동권, 노동, 임금, 노동법, 권리, 노동자, 비정규직, 욕구, 불안, 신자유주의, 생존, 자본, 고용, 실업, IMF, 노조, 단체교섭, 대량해고, 저항, 정규직, 정리해고, 차별,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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