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63호)

  문민정부의 언론·출판 탄압 실상

  38종 금서목록, 46개 좌경출판사 분류 확인

  <내일신문> <말>지 등 문민정부판 금서목록의 일부가 드러났다. 또한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진보적 간행물에 대한 판매중지․반품의 압력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으며, 심지어 65개 출판사를 좌경출판사로 분류해 해당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서적에까지 반품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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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노동자, 민주노총, 신문, 인권, 지역, 탄압, 금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자유발언대 (145호)

  [자유발언대] 인권 없는 군대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헌법 소원의 권리마저 빼앗은 국방부

  ... 의국가가 불온도서를 지정하는 제도를 유지하는지 대단히 궁금하다. 민주주의 국가의 시민들은 금서나 불온도서를 지정하는 권력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한다. 따라서 정치적 사상을 통제하고 처벌하려는 국가보안법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유효성을 전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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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09-03-25

  인권키워드

  군대, 국방부,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법원, 헌법, 법, 검열, 남용, 사상, 직권남용,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국회, 군형법, 보복조치, 범죄, 시민사회, 권리, 조직, 역사, 제도, 금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80호)

  "교도소 금서목록, 좀 봅시다"

  법무부, "저자 명예보호" 이유로 공개 거부

  최근 법무부는 한 재소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재소자 금서목록'에 대해 어처구니 없게도 '저자의 명예보호' 등을 내세워 비공개한다고 통보했다. 지난 7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영호 (현 안양교도소 수감 중)씨는 '의식화 관련도서 또는 불온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서목록 일체'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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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3-23

  인권키워드

  법무부, 재소자, 공산주의, 찬양, 범죄, 사회주의, 기본권,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32호)

  안기부 퇴직자 열흘간 불법감금

  서울지법, “임의동행 때도 변호인접견 당연”

  퇴직한 안기부 직원이 안기부에 불법감금되었다가 열흘만에 풀려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서울 시내 모호텔에서 안기부 직원들에 의해 강제연행됐던 김홍석 씨는 대통령선거일인 18일 안기부에서 풀려났다. 김 씨는 구속영장도 없이 열흘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이 기간동안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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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0

  인권키워드

  안기부, 변호인, 수사기관, 불법감금, 접견교통권, 권리, 정당, 피해,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63호)

  금서목록

  ... 민(김영수)/ 발언(안영수)/ 빛남(이상개)/ 사계절(김영종, ★)/ 삼민사(허철규) ※ 금서목록과 ‘좌경’출판사를 적은 자료에는 출판사가 펴낸 출판도서 중에서 ‘좌경이념도서’와 ‘북한원전’을 분류, 권수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나이와 소재지를 게재하고 있으나 이는 생략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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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9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나이, 노동, 사회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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