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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90호)

탈북자들 '인간쓰레기' 취급받아와

인권단체,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등 폭로

...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한 사람은 탈북자 가운데 약 80%에 이른다고 인권단체들은 밝혔다. 국적 취득 후에도 기본권 제한 이처럼 고문을 당하다보니 후유증을 겪는 사람도 잇따랐다. 이정국 씨는 몽둥이로 매질을 당하다 손가락이 돌아가는 부상을 입었고, 엉덩이를 무수히 구타당해 지금은 노동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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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16

인권키워드
고문, 안기부, 탈북자, 가혹행위, 국적, 북한, 신문, 치료, 경찰, 공항, 기본권, 가족, 감시, 인권, 진상조사, 권리, 집, 일자리,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자료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하는 행위만을 원인으로 하는 소추의 경우에는 원용될 수 없다. 제 15조 1. 누구에게나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2. 누구나 자의적으로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거부당하지 않는다. 제 16조 1. 성년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의한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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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권리, 교육, 차별, 법, 인권, 존엄, 종교, 국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가족, 양심, 형벌, 조직, 평화, 국가, 실업, 결사, 노동, 복지, 사상, 인종, 지역, 고문, 국경, 노동자, 노령, 노예, 변호, 부작위, 생명, 언론, 저항, 정치, 질병, 집회, 휴식, 노동시간, 노동조합, 11조, 건강, 사회보장, 탄압, 헌법, 부모, 심리, 무시, 주거, 선거,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3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세계인의 날을 아시나요?

... 도 다 빼앗긴 20만의 미등록이주민들이 그들이다. 재외법에서는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색내는 정책마저도 존재하는 사람들을 부정한다. 존재자체가 부정되는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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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5-20

인권키워드
인권, 장애인, 한국, 국적, 이주노동자, 이주민, 장애, 미등록, 가족, 노동자, 다문화, 비정규직, 여성, 임금,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지역, 교육권, 경제위기, 경찰, 활동가, 집, 학교, 국가, 법, 체류, 아시아, 정책,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8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박지성, 제2의 안현수되나?

... 지가'를 불렀다는 이유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하네요. 최근 국내 빙상계의 문제로 러시아 국적을 취득 후 금메달을 획득한 안현수 선수가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불러오며 국내 빙상계와 스포츠계의 부조리함에 대한 공분이 퍼지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맨유에 있으면서 열심히 따라 불렀을 박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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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4-02-20

인권키워드
국적, 조직, 러시아, 국가보안법, 이석기, 재판, 통합진보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의 국적법은 한국여성에게 불평등한 조항이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2. 국제조약과 세계 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조약으로는 1)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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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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