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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삶_세상3 (180호)

  [삶_세상3] “역사가 곧 진실인데 진실 갖고 장난칠 수 있을까요?”

  조작간첩 생존자 송기복 씨

  ... 가? 무려 116일 동안 햇볕한줌 볼 수 없는 지하에 갇혀 외부와 단절된 채 고문에 의해 간첩으로 만들어 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27년이 흘러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아마 그 누구라도 속수무책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안보를 위해 간첩을 때려잡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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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9-11-25

  인권키워드

  간첩, 국가, 고문, 안기부, 조작간첩, 진실, 역사, 사법부, 재판, 가족, 수사기관, 자백, 한국,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대통령, 변호, 여성, 용산참사, 정치, 안보, 부모, 대정부, 불법,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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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한국,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7월 2일(목)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자백의 객관성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에게 간첩 혐의 무죄 선고/가정폭력처벌법 첫 적용, 며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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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피해자, 피해,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주민전산화 어떻게 볼것인가

  정보통신연대 INP 심포지엄

  ... 용방식의 쟁점 인구 기록의 목적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확인시키는 것이다. 즉, 도둑과 간첩을 잡기 위해서란 명분을 활용해 사용방식의 효율성을 취하면 거대한 대형지배가 합리화되는 것이다. 도둑과 간첩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지배층의 주술적 무기다. 따라서 도둑과 간첩을 잡자고 개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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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간첩, 인권, 국가, 헌법, 제도, 감시, 역사, 무시, 무기, 연결

• 인권하루소식 (533호)

  민가협 목요집회, 로스 다니엘스 씨 등 3명 0.75평 감옥 체험

  ... 로 팔과 손이 묶여 모형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날 집회에서 지난 6일 ‘간첩’ 불고지죄로 구속된 이인영 씨의 부인 이도레(29)씨가 나와 “안기부가 간첩이라면 간첩이 되고 마는 현실을 중지시켜야 한다”며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애쓰는 젊은이들을 구해달라”고 울먹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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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집회,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고문, 석방, 다짐, 권리, 탄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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