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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60호)

  <독자투고>전창일 씨의 간첩 누명을 벗겨 주세요

  간첩과의 접촉을 가장 무서워하던 제 남편에게 간첩죄를 씌워 선거 때만 되면 써먹는 간첩 놀음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에 염원이 되어 있는 70세, 80세의 고령의 노인들을 저수지에서 물고기를 키워 잡아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적단체라는 범민련을 봐주듯이 인심을 쓰는 척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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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1

  인권키워드

  간첩, 일본, 감옥, 국가보안법, 선거, 북한, 국회, 대통령, 석방, 안기부, 재판, 평화통일, 이야기, 집, 노동절,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20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0월 30일 ∼ 11월 5일)

  ... 8특별법 제정 등 촉구 집회와 시위/권영해 안기부장, 국회 정보위에서 재야운동권 부여 무장간첩 접촉 혐의, 재야인사들에 대해 국보법상의 불고지죄로 조사중이라 밝혀 <11월4일> 5.18비대위 주최 국민행동의 날 집회 전국서 열려, 노태우 씨 구속․5.18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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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7

  인권키워드

  간첩, 국보법, 일본, 검찰, 국회, 북한, 집회, 학생, 정부,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사형, 장기수, 경찰, 청년, 이스라엘, 미국, 중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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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56호)

  한국의 국가범죄 유형 ②

  고문에 의한 조작간첩사건

  ... 로 연행된 후 67일간 불법감금된 상태에서 이근안씨로부터 전기고문 등 혹독한 고문을 받고 간첩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70년대 이전까지 간첩사건들은 남파간첩사건이 대부분이었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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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22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감옥, 검찰, 간첩혐의, 불법감금, 석방, 이근안, 인권, 자백,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16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6월 29일 ∼ 7월 5일)

  ...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 7월 2일(목)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제자백의 객관성 인정할 수 없다”며, 전원에게 간첩 혐의 무죄 선고/가정폭력처벌법 첫 적용, 며느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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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07

  인권키워드

  간첩, 노조, 대통령, 북한, 재소자, 정리해고, 파업, 기업, 노조원, 법무부, 사생활, 언론, 이근안, 민간위탁, 피해, 일본,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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