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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사회보호법 폐지를 환영한다. 현 집행자들부터 조건없이 석방하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16일 당정협의를 통해 '보호감호제 폐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보호감호 병과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보호감호의 반인권성에 대한 결론으로 보호감호제 폐지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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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석방, 국회, 보호감호제도, 인권, 치료, 법

• 성명/논평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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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호주제, 역사, 민주노총, 대법원, 법무부, 여성, 차별, 성차별, 평등, 권리, 부모, 제도,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명/논평

  <규탄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규탄 성명> 경찰의 야만적인 농성장 침탈을 규탄한다 3일 오후 2시경 국회 앞에 설치된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률 제정 등을 요구하는 천막농성장을 영등포 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철거하려 하고, 농성자들은 이에 맞서고 있었다. 이런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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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경찰, 국가보안법, 장애, 이동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와 올바른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전국 인권활동가 340명 선언 이제 그만, 과거의 반인권, 반민주 상황을 끝장내자 - 올바른 과거청산법 제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위한 인권활동가 선언 우리는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입법과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저 국회에 요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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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역사, 국회, 탄압, 농성, 사상, 경제, 시대, 가해자, 국가안보, 노동자, 양심, 언론, 전쟁, 피해자, 진상규명, 진실, 이야기, 활동가, 불안,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인권단체 연석회의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국정감사 기간 이전부터 공안문제연구소의 부적절한 표현물들에 대한 감정이 문제가 되어 왔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지난 22일 허성관 행자부 장관이 감정 업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허 장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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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헌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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