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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26호)

  국제형사제판소 '역사적'출발

  국회 비준 및 국내법 정비, 시급한 과제로

  7월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규정'이 공식 발효되자, 세계는 앞다퉈 '역사적 순간'을 환영했다. "최근 50년 사이에 만들어진 가장 중요한 인권기구"로 찬사를 받는 이 국제기구의 역할은 무엇일까? 2일 국제인권법학회와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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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7-03

  인권키워드

  범죄, 국회, 국가, 고문, 대통령, 법무부, 접근권, 헌법, 제도, 미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23호)

  '불온통신' 조항 위헌 결정

  헌재, '표현의 자유 침해' 인정

  동성애자사이트 폐쇄, 군대반대사이트 이용정지 등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진행되어 왔던 인터넷 검열의 족쇄가 일부 풀릴 전망이다. 불온통신 단속 등의 조항을 담고 있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법률로 판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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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8

  인권키워드

  공공, 헌법재판소, 단속, 국가, 검열, 장애, 조직, 헌법, 매체, 시장, 배제

• 인권하루소식 (2120호)

  이창조의 인권이야기

  한 젊은 검사의 항변

  친구 어머님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연찮게 젊은 검사 한 사람과 동석하게 됐다.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사람과 검사가 만났다 보니, 둘 사이엔 자연스레 '인권'과 '수사'에 관한 한담이 오고 갔다. 부임한지 갓 2년을 넘겨 진주에서 근무하는 이 젊은 검사는 "요즘 '인권' 때문에 수사하기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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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법, 교도관, 검찰, 고문,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수사기관, 재소자, 인권위,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19일 오후 1시 45분 경 서울동부지원 앞.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가려는 10여 명의 대학생들이 전투경찰대원들에 의해 출입을 저지당했다. 상관의 지시를 받은 전투경찰대원들은 학생들을 도로 한편으로 밀어붙인 뒤 사방을 둘러싼 채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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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12호)

  "6.13, 남의 잔치" … 투표배제 계층 많아

  일용직노동자․지문날인거부자․재외국민 등 대책 전무

  6․13 지방자치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투표권 행사가 원천적으로 불가한 계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참정권보장을 위한 사회단체 연대회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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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12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장애, 청소년, 선거, 법, 정부, OECD, 노조, 시각장애인, 재외국민, 중소기업, 회사, 접근권, 입법청원, 영세사업장, 권리, 병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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