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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필요에 따라 이주노동자 추방 유예 오락가락

  정부, 출국기한 8월말로 연기…추방정책이 인권침해 불러

  3월말 정부의 강제출국 조치를 앞두고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 대우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5일 정부가 8월말로 출국기한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3월과 올 1월에 이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해 세 번째로 취한 출국 유예 조치이다. 지난 20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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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3-27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퇴직금,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시장, 노동자, 법무부, 임금, 출입국, 출입국관리소, 회사, 노동3권, 경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03호)

  학생 5명, NEIS 관련 국가 대상 손배소송 제기

  26일 학생 5명이 서울지방법원에 '교육부가 NEIS 시행을 통해 신상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함으로써, 자신들의 정보 인권을 침해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EIS 시행 이전부터 학교단위에 수집됐던 신상정보가 교육부로 이관된 것과 NEIS에 따라 새로운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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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7

  인권키워드

  교육부, 신상정보, 전교조, 학생, 손해배상, 국가, 인권,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02호)

  반전물결, 국회 파병동의 연기시켜

  파병동의안 재상정 가능성 여전…완전폐기까지 힘 모아야

  불법적 침략전쟁과 학살에 가담할 수 없다는 전국민적 열망과 힘이 모여 파병 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일단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다. 25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라크전 파병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온 나라에 울려퍼진 파병반대 함성으로 결국 파병 동의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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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은아 2003-03-26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전쟁, 집회, 경찰, 농성, 학생, 활동가, 이라크,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민주노총, 촛불, 손해배상, 광화문, 이야기, 평화, 불법, 학살, 법

• 인권하루소식 (2302호)

  윤 교육부총리, "NEIS 시행 중단 불가"

  NEIS 인권침해 가능성 일부 인정하기도

  인권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에 의해 강행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아래 NEIS)의 시행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25일 교육부가 인권사회단체와의 면담 자리에서 '중단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4시 30분경 열린 윤덕홍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에서 진보네트워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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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3-26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 인권하루소식 (2301호)

  "우리를 전범국 국민 만들지 말라"

  파병철회 촉구 메아리…세계가 한국결정 주목한다

  "당신들 정부가 이 전쟁을 지원하지 않도록 막아달라." 이라크와 요르단에서 반전운동을 벌이고 24일 귀국한 반전평화 활동가들은 이렇게 그곳 민중들과 국제 평화 지지자들의 간절한 당부를 전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이 야만적인 침략전쟁에서 무참히 학살당하고 있는 무고한 이라크 민중을 위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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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배경내 2003-03-25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민주노총, 파병, 집회, 민주당, 평화,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전쟁, 투표, 인권위, 총선, 여성, 미국, 국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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