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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9호)

  “박영두폭행 가담, 은폐자 처벌”

  인권단체연대회의 긴급결의, 공소시효 배제 촉구

  국가에 의해 타살된 ‘박영두 폭행’ 가담자 및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페한 공무원들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19일 창립한 「‘국가인권위 바로세우자!’ 인권단체연대회의」(상임공동대표 김광수 등, 약칭 인권단체연대회의)는 창립대회에서 박영두사건 ‘긴급결의문’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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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범죄, 국가, 공무원,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재소자, 집회, 진실

• 인권하루소식 (1898호)

  다음달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 개막

  세계화, 식민주의 등 다양한 쟁점 논의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리는 ‘세계인종차별철폐대회’(World Conference Against Racism, Racial Discrimination, Xenophobia and Related Intolerance, 약칭 WCAR)를 준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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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인종차별, 식민주의, 이주노동자, 국가, 난민, 정책, 교육, 인권, 이야기, 한국, 제국주의,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8호)

  여성 근로기준 악화

  ‘모성보호법’ 국회 통과

  국회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이른바 ‘모성보호법’으로 불리는 여성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1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처리된 모성보호법은 6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으로 ‘여성노동권의 악화’ 때문에 노동계가 크게 반발했던 것이다.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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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9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국회, 노동, 민주노총, 여성, 노동법, 활동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비정규직, 육아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서울행정법원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삼석(35)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보안관찰관련자료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통계, 예산 등 일부 보안관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99년 10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보안관찰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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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국가,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글리벡’ 가격인하 요구

  다국적 제약회사, 지적재산권 횡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와 혈액종양 환자모임인 ‘새빛누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약)는 글리벡 약가 인하와 환자본인부담 적용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다국적 제약기업 노바티스가 개발한 글리벡은 백혈병 환자용 약품으로,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 보험약가를 1알에 2만5천6백여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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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4

  인권키워드

  지적재산권, 치료, 건강권, 기업, 생명,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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