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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9호)

  [정민경의 인권이야기] 검열로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의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인터넷 규제 문제이다. 대부분은 인터넷상의 범죄나 유해 콘텐츠들을 규제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현재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이다. 그러나 방심위의 심의가 헌법상의 표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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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경 2011-02-23

  인권키워드

  심의, 정부, 행정심의, 검열,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명예훼손, 천안함, 범죄, 공익, 의존, 매체, 국가인권위원회,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국가, 한국, 법, 예술, 언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9호)

  [이주의 인권수첩] 한국의 표현의 자유는 촛불 집회 이후 퇴보(2011.2.16~2.22)

  √ 지난해 5월 한국을 방문 조사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대한민국 실태조사보고서’ 초안 나와(1.28.). 보고서에서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정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으로 처벌·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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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2-23

  인권키워드

  집회, 한국, 비정규직, 정부, 국회, 명예훼손, 무상급식, 민주노총, 촛불,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군대, 노조, 농성, 사법부, 인권, 임금, 정치, 해고, 정책협약, 정당, 운동, 권리, 야간집회, 헌법, 학살, 선거, 법, 이주,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9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돌팔이약장수와 바람잡이

  어허~! 국가인권위 망가지는 모습이 점입가경입니다. 사퇴한 인권위원 대신에 자격조차 갖추지 못한 대북강경 색깔론자를 자리에 덜컥 앉히겠다고 하네요. 가뜩이나 왜곡된 인권위원장의 만행으로 망가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와 '인권'을 무시하는 꼴이 마치 돌팔이 약장수와 바람잡이꾼들이 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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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23

  인권키워드

  무시, 국가, 인권

• 인권오름 > 어린이책 공룡트림 (238호)

  [어린이책 공룡트림] 자유를 찾는 고양이들의 모험

  『100만 번산 고양이』와 『날 고양이들』

  어린이의 삶에 자유가 있을까. 무언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기분을 느껴본 일이 얼마나 될까. 하루하루의 삶이 솜사탕처럼 달콤하고 깃털처럼 가벼워서 훨훨 날아갈 것만 같은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물고기처럼 자유롭게 날고 싶다.” 강제 노동에 가까운 과중한 학업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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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주 2011-02-16

  인권키워드

  할머니, 성장, 노동, 생명, 이야기, 집, 욕구, 불안, 부모,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3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에어리언들의 나라

  또다시 촉망받던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또한 막무가내 삽질과 완장문화정책이 몰고 오는 파국의 징후들이 아닐까 싶네요. 이른바 자본만의 자유주의가 판치는 상황에서 공공정책에 앞장서야 할 정부는 끊임없이 친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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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1-02-15

  인권키워드

  생명, 자유주의, 예술, 정책,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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