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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5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사전검열 받으러 ‘집회신고’ 하라고요?

  미신고집회 처벌의 위헌성과 문제점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뤼 씨는 지난해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한 후, 한국 헌법 21조가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집시법이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1인 시위, 추모제나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 형태에 대해,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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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복 2011-04-0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사전신고제, 경찰, 헌법, 검열, 금지통고, 허가제, 신고제,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기본권, 언론, 사전검열, 권력, 한국, 공공, 감시, 대법원, 전교조, 금지장소, 활동가,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파업권의 현재와 나아갈 길

  철도 파업의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국제인권규범

  한국사회에서 ‘파업’은 불온한 단어이자 불온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 파업을 계획한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하는 순간, “경제손실이 얼마다”, “시민들의 발이 묶인다”, “이기적인 행위다” 등 언론에서는 비난들이 쏟아지며 정부는 강경대응을 발표한다. 노동자들인 시민들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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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1-04-05

  인권키워드

  파업, 업무방해죄, 권리, 파업권, 노동자, 노동조합, 대법원, 철도노조, 노동권, ILO, 결사, 손해배상, 한국, 정부, 기업, 노동, 농성, 단결권, 사회권, 형벌, 단체행동, 활동가, 벌금, 교섭, 노조원, 단어, 단체교섭, 부작위, 사회권규약, 언론, 재판, 집회, 해고, 범죄, 노조법, 체제, 정당, 약자, 헌법, 쌍용차, 불법, 피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북한 인권 기록보존소와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멀어지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북한인권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열었다. 지난 3월 15일 개소식까지 성대하게 치렀다. 시민들은 북한인권기록관을 박물관 혹은 전시관의 일종으로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 기록관은 단순히 사실을 ‘기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인권위도 개소식 관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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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11-04-0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인권위, 역사, 정부, 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조직, 한반도, 정치, 피해자, 보편성, 중국, 법, 통일, 연결, 국회, 대통령, 심의, 인권교육, 재판, 전쟁, 지역, 평등, 생존, 평화, 미국, 민족, 성장, 이명박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45호)

  [세주의 인권이야기] 일터에서 일어나는 일

  장애인 샐러리맨의 일상

  이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부모님께 효도 해야지? 너를 원래 우리 부서에서 안 받으려고 했어. 회사에서 내가 6개월 동안 들은 이야기들이다. 나에게는 이번이 ‘정식’ 첫 직장이기에 적지 않게 당황했다.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군대식 문화가 있다더라, 회사는 살만한 곳이 아니다,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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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주 2011-04-05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회사, 이야기, 한국, 조직, 기업, 동일임금, 임금, 재벌, 하청, 질문, 활동가, 권리, 불안, 생존, 자본, 연결, 성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학생인권조례, 당신과 내가 믿는 것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다. 만세!! 라기 보다는, 새천년을 맞이했다거나 새해가 밝았다는, 몸으로는 느껴지지 않지만 뭔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처럼 멍하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만들어졌다. 서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져야한다, 혹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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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둠코 2011-04-05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청소년, 학교, 주민, 지역, 차별, 학생인권, 운동, 감옥, 뉴스, 신문, 학교폭력, 학생, 이야기, 활동가, 심리, 기술, 법, 매체, 조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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