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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9호)

◐ 김종서의 인권이야기 ◑ 대한민국의 좌절과 희망 : 김선일과 송두율

하루 사이에 전해진 두 가지 소식에 우울함과 희망이 교차한다. 먼저 이라크에서 저항단체에 의하여 납치되었던 필리핀 인질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이 국내에 전해졌다. 그리고 이제 막 송두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주요 혐의가 부인되면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필리핀의 철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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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서 2004-07-22

인권키워드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이라크, 석방, 검찰, 생명, 전쟁, 국회, 대법원, 대통령, 언론, 헌법재판소, 정당, 권력, 동맹,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8호)

법원, 한청에 이적단체 규정

한청, "이적단체 판결은 중세 마녀재판"이라고 규탄

법원이 한국청년단체협의회(아래 한청)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전상봉 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유죄를 인정, 또다시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는 국가보안법(찬양·고무) 혐의로 기소된 한청 전상봉 의장에 대해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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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7-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북한, 조직, 헌법, 국가, 제국주의, 검찰, 사법부, 양심, 휴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7월 12일 ∼ 2004년 7월 19일)

1. 의문사위에 딴지 걸기 의문사위원회, 허원근 일병 사망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국방부의 결론과 배치되는 진술과 자료를 대거 누락한 채 자살로 단정지었다며 특조단 내부 자료 공개…특조단 출신 현역군인이 의문사위 조사관에게 총을 쏘는 등 협박과 조사방해 사실 밝혀(7.12)/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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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0

인권키워드
이라크, 양심, 대체복무제, 교육부, 개인정보, 국회, 국방부, 파병,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법무부, 병역거부, 이라크파병, 자살, 전교조,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16호)

그래도 양심은 가둘 수 없다

대법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유죄' 판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그 동안의 요구를 무시한 채, 대법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재판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 대해 15일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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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6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법원,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형벌, 사법부, 인권, 재판, 전쟁, 존엄, 차별, 헌법재판소, 운동, 무시, 군사주의,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615호)

‘생체정보’ 안전한가?

정보인권단체,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관련 토론회 열어

지문, 유전자, 홍체 등 생체정보로 본인을 식별하는 기술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 논의는 아직 우리사회에서 취약하다. 이에 진보네트워크, 참여연대 등은 14일 ‘생체정보와 프라이버시’ 토론회를 개최, 생체인식 기술 활용의 사회적 의미와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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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15

인권키워드
생체정보, 기술, 프라이버시, 국가, 군대, 기업, 무죄추정, 경찰,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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