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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8호)

  여성노동자 차별 심화 "결혼임신퇴직제 부활"

  IMF 경제위기 이후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 28일 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추진본부는 "지난 9월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결혼임신퇴직제가 다시 부활하는 등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국회 노동환경위 이미경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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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9

  인권키워드

  여성, 여성노동자, 차별, 성차별, IMF, 국회, 노동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4호)

  고용보험 빈틈 많다

  노동계, 고용보험법 재개정 촉구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4인 이하 사업장에까지 확대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소 · 영세 ·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22일 「고용보험 전면확대 적용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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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3

  인권키워드

  고용보험, 생존, 법, 가족,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집회, 영세사업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3호)

  한국통신 대량징계 물의

  노동자 “노조 길들이기” 반발

  한국통신이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해고와 대량징계를 선언함으로써 또 다시 노조 탄압의 칼날을 높이 쳐들었다. 한국통신은 이번 주부터 지난 7.15파업 주동자 60여 명과 관련자 6천여 명을 중징계 조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조의 강한 반발로 인해 징계 실행을 일주일 미뤄두었다. 한국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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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2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해고,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31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0월 12일 ∼ 10월 18일)

  - 10월 12일(월) 노동부 국회제출자료, 교육부․재정경제부․검찰청․경찰청 등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장애인고용의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사건 희생자 추정 주검 3구 유골 발굴 - 10월 13일(화) 부산지방법원 제7민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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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가, 근로기준법,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여성노동자, 헌법재판소, 청와대, 병원, 경찰, 진상조사, 동료,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29호)

  <해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자 인정' 의미…연수제 등 과제 남아

  정부는 14일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노동자 신분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이 겪어온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것은 바로 임금체불 문제였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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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16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노동자, 임금, 임금체불, 정부, 경제위기,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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