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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지난 4월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는 '우리통신' 등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사건번호 98노1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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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ILO, 삼특 고용승계 촉구

  포항제철 버티기 속, 대법 판결 관심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촉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ILO의 결정은 잇따른 복직 명령에 불복하고 있는 포항제철에 큰 압력이 될뿐더러, 앞으로 있을 대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관련기사 본지 3월 21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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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5-05

  인권키워드

  ILO, 노동자, 대법원, 노조, 민주노총, 부당해고, 무시,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군대 아니면 노예를 선택하라?

  한 벤처기업, '병역특례' 약점 삼아 노조탄압

  병역특례자라는 신분을 약점 잡아 노조를 말살하려는 벤처기업이 있다. (주)멀티데이타시스템(대표 이태호) 노동조합(위원장 이상호)은 3일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가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내자, 사측이 병역특례라는 노동자들의 신분을 악용해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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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04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임금, 회사, 노조탄압, 교섭, 군대, 노예, 민주노총, 파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나도 친구들처럼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외국사람이라서 안되나 봐요." 또래 친구들이 모두 학교에 있을 시간, 빌랄(12, 파키스탄)은 안산의 한 공부방에서 혼자 논다. 3년전 아버지 키르마니 씨와 형과 함께 한국으로 온 이후, 빌랄은 학교에 다니려고 여러 곳에 입학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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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04

  인권키워드

  학교, 공부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행사와 동정

  ▣ <토론회> 복수노조 교섭권과 노동조합 활동에 관해 -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신선대․우암지부 건을 중심으로 ․때: 5월 4일(목) 오후 2시 ․곳: 서울 종로성당 회의실 ․주최: 부산항 부두파업 진상조사단 ․문의: 박석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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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4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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