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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호)

특집 / <인권하루소식>이 선정한 「93 인권 10대 뉴스」

※편집자 주: <인권하루소식> 편집진은 소위 '문민정부'를 첫해를 마무리하면서 독재정권시절에 핍박받았던 국민의 인권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점검해보고자 했습니다. 올해 인권과 관련된 사안 중에 우선 38개 항목을 선정하여 인권단체와 변호사 사무실 등에 발송하여 의견을 묻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9

인권키워드
국보법, 인권, 범죄, 노인, 권리, 통일, 검찰, 국가보안법, 인권위, 운동, 무기, 불법, 국제, 뉴스, 수사과정, 재판, 차별, 경찰, 감옥, 경찰관, 고문, 국회, 노동자, 농성, 대법원, 사형, 석방, 성희롱, 수사기관, 아동, 여성, 위안부, 장기수, 전쟁, 지역, 투표, 파견, 허위자백, 회사, 병원, 진상규명, 개발, 정당, 이야기, 활동가, 보편성, 국제질서, 자취방, 빈곤, 평화,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3호)

서울대교수 성희롱 사건 증인신문

21일 2차 공판, "신교수 성희롱장면 목격했다" 주장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으로 알려진 전 서울대조교 우 아무개(25)씨와 신 아무개(52)교수간의 성희롱 공방이 처음으로 법정에 올라 지난 달 23일의 1차 공판에 이어 21일 2차 공판이 열렸다. 원고 우씨가 서울대 자연대에서 조교로 근무하던 중 담당교수인 신 교수가 "여러 차례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2

인권키워드
성희롱, 권리, 명예훼손, 성폭력, 여성, 차별,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71호)

김삼석·김은주 씨 모두진술서

편집자주 : 김삼석 씨의 모두진술서는 42쪽이나 안기부와 검찰에서의 수사과정에서 고문 불법수사 부분만을 게재하였으며, 김은주 씨의 경우는 요약하여 실었다. <김삼석 씨 모두진술> "그들은 세상에 자신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하지 않아야 하므로 무조건 자신들의 논리를 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8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북한, 이야기, 수사과정, 법, 동물, 간첩, 감옥, 고문, 변호, 사생활, 병원, 시대, 집, 헌법, 안보, 가혹행위, 교육, 국가보안법, 소외, 양심, 여성, 영장, 학대, 회사, 사찰, 성추행, 운동, 학생운동, 동료, 역사, 부모, 제도, 동행, 기본권, 민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0호)

pc 통신 최초로 기소

김형렬 씨 국보법 위반으로

15일 검찰은 pc통신인 천리안에 사노맹 등에서 나온 유인물을 올려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며 김형렬(20세, 진보저널 근무)를 구속 기소하였다. 김씨는 국보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배포 혐의로 기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7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8호)

문민정부에서의 인권현실과 대책(발췌)

편집자주 : 12월 10일 열린 불교인원위원회 창립 3주년 토론회 주제발표입니다. 1. 군사독재 하에서 일상화된 인권침해의 악습과 폐습 청산과제(생략) 2. 반인권적, 반민주적 정치권력과 문민정부가 당면한 문제들 (1)반인권적, 반민주적 악법과 제도의 개폐 정비 박정희 등의 쿠테타 이래...
글정보 및 첨부파일
한상범 1993-12-15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제도, 가해자, 공권력, 정치, 법, 감옥,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위법, 이근안, 참사, 병원, 탄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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