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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88호)

노동자 잡는 손배·가압류 잡는다

'불법'파업 양산하는 노동법 독소조항 개정투쟁 시동

지난 1월 9일 두산중공업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신종 노조파괴 수단의 대명사로 떠오른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를 비롯한 노동법의 각종 독소조항을 대폭 수정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5일 오전 11시, 민주노총·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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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06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동자, 노조, 파업, 손해배상, 민주노총, 정리해고, 직장폐쇄, 교섭, 기업, 노조원, 복수노조, 복지, 비정규직, 임금, 파견, 파업권, 형사처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용역깡패,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1. 두산중공업 노조탄압, 드러난 '절반의 진실' 지난달 9일 배달호 씨의 분신 이후 두산중공업의 노조탄압에 대한 비판이 확대되자, 노동부는 두산중공업에 대한 특별조사에 들어갔다(2.5). 두산중공업 노조는 사측이 노동부 특별조사에 앞서 노조탄압 증거자료를 인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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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세계인권선언은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평등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전세계의 자유와 정의와 평화의 기초"라는 말로 시작된다. 시대적 한계를 안고 있기는 하지만, 인권에 관한 가장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는 이 선언은 이렇게 '인류의 모든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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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전 세계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강행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이 아무런 명분도 없음을, 그리고 그 어떤 전쟁보다도 수많은 이라크 민중의 희생을 가져올 것임을 전 세계 양심들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독재자를 제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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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3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⑦ 소수자의 권리 보장 및 차별 금지

'소수자'라는 말까지 사라질 세상!

여성, 어린이·청소년,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 소수자…. 우리 사회에서 이들은 '사회적 소수', '사회적 약자'로 분류된다. 이들 스스로 약자이길 자처하거나 이들이 약자로 규정되어야 할 그 어떤 '자연적' 속성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억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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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2-26

인권키워드
인권, 차별, 권리, 약자, 정부, 교육, 성매매, 여성, 장애, 배제, 가족,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자, 불평등, 이주노동자, 청소년, 출입국관리소, 노동기본권, 호주제, 보편성, 학교, 미등록, 정책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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