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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2003년 2월 넷째 주 - 2003년 3월 셋째 주)

1. '인권교육'을 위해 모였다. 지난해 11월 '2002 전국인권활동가 대회'에서는 인권교육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지고, 각 인권단체가 해 왔던 교육의 성과와 전망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공동으로 인권교육 자료를 열람하고 축적할 수 있는 온라인상 공동게시판을 만들자',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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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3-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사랑방, 사회권,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 전쟁, 징벌, 운동,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 진상규명, 민주당, 학살, 네트워크, 가해자, 감시, 감옥인권, 교육, 국가보안법,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북한, 서신검열, 시설, 유치장, 장기수, 장애, 재소자, 정치, 노동3권, 노동기본권, 개발, 체제, 활동가, 약자, 조직, 역사, 전기, 인권옹호, 가해, 수도권, 이라크, 핵,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5호)

"불법파견이라도 2년 넘으면 직접 고용해야"

서울고법 판결…파견법 철폐까지 더 나아가야

'위장 도급'의 형태로 파견노동자를 공급받아 파견근로자보호법(아래 파견법) 상의 직접 고용 의무를 회피해 온 업체들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광렬)가 14일 "SK(주)가 지무영 씨를 비롯한 4명의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의 형태로 2년이 넘게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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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5

인권키워드
파견법, 파견, 불법, 고용, 정규직, 전환, 직접고용, 간접고용, 노동자, 대법원, 차별, 파견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94호)

일곱번째 반딧불 : 사북과 이라크의 진실을 만난다

사북 광부들의 통한의 사연을 담아낸 영화 <먼지, 사북을 묻다>(이미영 감독, 80분)가 이번 달 반딧불에서 상영된다. 2002년 인권영화제에서 올해의 인권영화상을 수상하기도 한 이 영화는 80년 사북에서 일어난 광부들의 파업과 그 이후 신군부가 이들에게 저지른 만행을 최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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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3-03-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진실, 파업, 국가, 노동, 설득, 광화문, 이야기, 운동, 권리, 역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강제추방'에 '인권'은 없다

인권단체, 강제단속 실시후 이주노동자 인권실태 조사 발표

정부의 '싹쓸이' 추방정책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가 낱낱이 고발됐다. 12일 오전 10시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정부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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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3-13

인권키워드
단속, 이주노동자, 정부, 법무부, 정책,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건강권, 인권, 주거권, 질병, 출입국관리법, 치료, 병원, 일자리, 빈곤, 불법, 미등록, 한국, 산재,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1호)

<인터뷰>업무복귀 앞둔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탄압은 끝나지 않았지만 내가 돌아가야 할 곳"

지난해 7월부터 노조탄압으로 인한 '불안·우울 반응을 수반한 적응장애'로 산재요양을 해온 청구성심병원 노조원 8명 중 4명이 오는 15일 일터로 복귀한다. 나머지 2명은 아직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해 요양기간을 연장했고, 2명은 분만휴가 등으로 추후 복귀할 예정이다. 8개월간의 요양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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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탄압, 검찰, 병원, 노조탄압, 감시, 노조, 공공성, 재발, 노동자, 노조원, 안전, 재발방지, 차별,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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