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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64호)

"피난처 얻기도 힘들지만, 얻어도 지원은 전무"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한국 난민보호제도 문제점 짚어

2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서울사무소 등 7개 단체가 공동 주관한 '제3회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심포지움이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유엔은 국제적 난민보호 개념의 초석을 세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설립 50주년을 맞은 2001년부터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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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6-26

인권키워드
난민, 법무부, 한국, 출신국, 민변, 소수민족, 인권, 출입국관리소, 불법체류, 경찰, 탄압,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59차 유엔인권위가 6주간 일정을 마치고 지난 25일 막을 내렸다. 인권위는 이번 회기에 모두 86개의 결의안과 18개의 결정을 채택했다. 양적 측면에서는 예년과 같은 높은 '생산성'을 보였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품질 저하'와 함께 다량의 '불량품'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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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2311호)

반전평화 불꽃, 다시 지핀다

귀국한 반전평화팀 9인, 명동성당 노상농성 돌입

"당신은 묻는다. 전쟁이 터졌고, 한국군 파병안도 통과됐다. 반전운동은 무의미한 행동일 뿐이다. 가능성도 없는 주장을 왜하냐고 묻는다. 나는 한가지만 말하겠다. 이 시기, 추악한 전쟁에 맞서 이 농성장에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라고." 8일 노상 농성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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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3-04-09

인권키워드
이라크, 농성, 미국, 전쟁, 파병, 한국, 난민, 병역거부, 양심, 촛불집회, 운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306호)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병' 보내고 약 보내자는 것인가?-의료병 파병이 인도적 차원이라는 해괴한 주장

해괴한 논리가 세를 얻어가고 있다. 이라크전에 의료병을 파병하는 것은 문제 될 것 없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말한다. "나도 전쟁에는 반대한다. 하지만 의료병 파병은 부상자들을 치료하는 것이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도 좋고, 미국과의 동맹관계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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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파병, 이라크, 국회, 병원, 평화, 정부,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난민, 치료, 한반도,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하루소식 (230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24일 ∼ 3월 31일)

1. 파병반대 물결 위 '파병동의안' 두둥실 인권·사회단체 활동가 등 국회앞 파병저지 시위·연좌농성, 민족문학작가회의·문화예술단체 등도 '파병반대' 성명…여야, 파병동의안 처리 연기 합의(3.25)/ 국가인권위, "UN의 합법적 승인 거치지 않은 이번 전쟁에 반대한다"고 입장 밝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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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01

인권키워드
전쟁, 정부, 대통령, 저항, 인권위, 교육부, 이라크, 결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국회, 난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학생, 노동조합, 불법체류, 활동가, 조직, 전세, 파병, 학살, 미국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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