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1. 의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제인권법의 규정들 의사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제인권법의 법원(法源)으로서 열거할 수 있는 것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19조이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특정 국가의 체제나 실정법 질서의 차이를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생존,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문민정부의 등장이후 의사.표현의 자유는 얼마나 신장되었는가'를 진단하는 토론회에서 한국은 여전히 인권 후진국임을 평가받았다. 민가협, 민주노총 등은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피해,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어떤 방도를 통하여서나 국경의 제한을 받음이 없이 정보와 사상을 탐구, 입수,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세계인권선언 제19조> 의사표현의 자유는 언론·출판·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유엔 특별보고관이 국내 최초로 방한함에 따라 인권단체들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Special Rapp...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국가보안법, 피해자, 무시, 피해,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브 후사인 씨가 내일 방한한다.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으로는 처음 방한하는 후사인 씨는 4박5일 동안 언론, 출판, 국가보안법, 제3자개입금지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현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인권하루소식> 6월15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