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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호)

  양심수 군면제 대상자 명단 발표해야

  국방부 64%, 병무청 30%로 달라

  국방부에서 지난 17일 시국관련자의 64%이상이 군면제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병무청에서는 29.7%라고 밝혀 그 비율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의 명단공개 등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양심수 군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대표 김정훈)에 따르면 “18일 병무청에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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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9

  인권키워드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편집자주:사법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현승종 전 국무총리)가 16일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사법제도 개선안’은 사법부의 예산안 요구권,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의 도입등 24개 항으로 되어 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을 위해 ‘획기적’이라는 영장실질심사제도마저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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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법원,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정부, 발전,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조직, 헌법, 법, 법정,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비전향장기수임을 밝히지 않아 북한주민접촉 취소했다” 통일원은 지난 해 12월 6일 비전향 장기수인 김영태(63)씨에게 제3국을 통한 재북가족과의 상봉을 허락했으나 북한주민접촉신청시 비전향 장기수인 것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해 냉전시대 악습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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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정련 회원 또 연행당해

  석방촉구 서명 벌이기로

  전남경찰청 보안수사대는 16일에 이어 17일 낮 12시경 「민정련 광주지부」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김병규(27세, 조직부장)씨를 연행하였다. 한편 「민정련」(대표 오세철)은 18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애쓸 것과 민정련 회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명을 받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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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각종 병에 시달리는 양심수의 치료 절실하다”

  민가협, 「고 김남주시인 추모 목요집회」서 주장

  민가협은 13일 사망한 고김남주 시인의 추모집회를 17일 2시 탑골공원에서 가졌다. 이날 추모집회는 「노래마을」이 나와 ‘저 창살에 햇살이’ ‘함께가자 우리 이 길을’ 등 고 김남주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노래를 불렀고, 고규태 시인이 나와 감옥살이를 표현한 고인의 시 ‘방’을 낭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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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질병, 치료, 추모, 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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