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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8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7월 11일 ∼ 7월 18일)

  1. SOFA는 미국의 안락한 소파? 이정빈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비공개 보고를 통해 미국쪽의 '주둔군지위협정(소파)' 개정협상안 시안 내용이 드러나, 법정형량이 3년 이하인 범죄에 대해서 한국 정부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등 주문은 많으나 한국측이 요구해온 미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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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9

  인권키워드

  국회, 노조, 사회보험, 미국, 검찰, 공권력, 남용, 노동자, 물대포, 불평등, 용산, 집회, 파업, 경찰폭력, 범죄, 경찰, 광화문, 한국, 고용, 연대,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공권력 남용은 범죄행위"

  호텔 롯데 노조, 경찰청장 고소

  이남경 씨를 비롯한 871명의 호텔 롯데 노조원들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진압 사건과 관련하여 이무영 경찰청장, 강영규 남대문 경찰서장 등을 '살인 미수, 폭력 행위, 독직 폭행죄' 등의 혐의로 14일 검찰에 고소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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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7-1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공권력, 국회, 남용, 민주노총, 집회, 파업, 범죄,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7호)

  <논평> '갈등'을 '전쟁'으로 만들지 말라

  의사폐업, 롯데호텔․사회보험 노조 강제해산, 금융파업 위기 고조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사태들에 대해 언론보도는 한결같이 '대란'을 말하고 짜증스러운 국민들의 표정을 스케치하면서 "국민들이 대란에 지긋지긋해 하고 있다"며 "대결의식과 집단이기주의를 버리자"고 그럴듯한 주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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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7-15

  인권키워드

  정부, 전쟁, 노동자,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노조, 파업, 치료, 불안, 기본권,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6호)

  "사람새끼도 아니니 그냥 밟아"

  민주노총·인권운동사랑방 '경찰폭력' 공동조사

  호텔 롯데와 사회보험 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경찰폭력 설문조사 결과가 윤곽을 드러냄으로써 그 동안 소문으로만 알려진 경찰폭력의 실상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단병호)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이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공동으로 1천3백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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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4

  인권키워드

  사회보험, 경찰, 경찰폭력, 노동자, 성희롱, 장애, 가족, 노조원, 농성,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장애인, 집회, 파업, 약자, 헌법,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5호)

  롯데 파업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이었다?

  테러진압부대, 노동자에 본 때 보이기 위해 투입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경찰 대 테러부대가 호텔 롯데 파업현장에 투입됐음이 밝혀졌다. 대통령 훈령 47호에 근거를 두고 창설된 경찰 대 테러부대는 경찰청장 훈령 210호에 따라 운용되며, 이 훈령210호 6조의 4항에는 특공대가 '건물 불법점거 난동'을 진압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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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3

  인권키워드

  파업, 공권력, 경찰, 테러, 국정원, 노조, 대통령, 청와대,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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