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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공안몰이 중단하라”

  민변, 이 교수 영장기각 환영

  27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 민변)은 이장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환영하며, “검찰은 공안몰이를 중단하고 합리적으로 법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검찰이 부부간첩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에 나선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진보적 의견이나 행동에 대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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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가보안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경찰, 문규현 신부 출석요구

  성균관대 <레드헌트> 상영… 서울대는 무산

  문규현 신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전주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주 서학동성당(주임신부 문규현)에서 <레드헌트>가 상영된 것과 관련, 문 신부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문의”를 이유로 27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문 신부는 이날 출석요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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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학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케네디인권센타 항의 동참

  서준식 석방·국보법 폐지 촉구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26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청했다. 케네디인권센터는 김 대통령에게 “서준식 씨의 구속을 통해 그를 비롯한 인권운동가들의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특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에서 서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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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사회과학서점 2명 구속기소

  10월말 국가보안법 7조 5항(이적표현물 판매)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회과학서점 주인 4명 가운데 이재필(논장서점 사장) 신영균(서강인) 씨가 26일 기소되었다. 지난 4월 같은 건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로 나온 바 있는 김용운(장백서점) 씨는 검찰의 구속취소로 27일 새벽 석방됐다.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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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문민정부는 인권증진을 위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의지가 정책에 반영되어 법률적,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장하게 되었다. 사회권조약(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을 비준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약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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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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