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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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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809호)

  종교계 공작·사찰 예외 아니다

  안기부 직권남용죄로 고소당할 판

  안기부법 개악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안기부의 정치 공작과 사찰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 변호사)는 21일 성명을 발표해 "교회기관에 대한 공작과 사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창익(천주교인권위)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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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사찰, 대통령, 수사기관, 정치, 종교, 지역, 경찰, 탄압, 벌금,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09호)

  한일회담 개최 반대

  정대협, "일본 사죄 우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 정대협)는 "지난 11일 '국민기금' 강행지급 건에 대해 일본정부가 사죄를 거부한 이상 한국정부가 한일정상회담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25일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거부를 촉구했다. 정대협은 22일 유종하 외무부장관 앞으로 보낸 항의서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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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정상회담, 자존심, 정부, 일본

• 인권하루소식 (809호)

  투쟁일지

  20일 ·약사 558인 시국성명 ·불교 비상시국회의 ·부산여성선언 발표 ·부산진구 주민 222인 선언 ·충북 보통주부 620인 선언 ·서명교수모임, 시국대토론회 21일 ·범종교인 시국행진 22일 ·민주노총 14만명 파업 ·대한성공회 사제단 시국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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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주민

• 인권하루소식 (809호)

  빈민운동가 김흥겸 씨 사망

  95년부터 암으로 투병해 오던 김흥겸(37·전 전국빈민연합 연대사업국 차장) 씨가 21일 밤 11시경 운명했다. 발인: 23일 오전 6시30분 노제: 7시30분-8시 장소: 연세대 신과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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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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