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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가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한석(청주대 정외3) 씨등 2명에게 보호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2백시간을 선고하면서, 보호관찰기간 특별준수사항으로 '학생회 활동 금지' '정치적 목적을 띤 집회참석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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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 인권하루소식 (810호)

  양 노총 공동 전국노동자대회

  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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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노동법, 단결권, 청와대,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행사와 동정

  □ '97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1월 28일(화) 오후2-5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내용: 주제발표-21세기를 이끌어갈 대통령상(임재경, 언론인)/ 대선과정에서 민주세력의 역할(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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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언론, 노동조합, 선거, 일본, 정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한 민족의 죽음』(Death of a Nation) 판매

  동티모르 민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한 민족의 죽음}(Death of a Nation) 판매 중 가격: 1만원(76분짜리/단체주문시 할인판매) 문의: 천주교인권위원회(777-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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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민족

• 인권하루소식 (809호)

  보안관찰처분에 사법부 첫 제동

  “행정기관의 자의적 인권 제한”

  21일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가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결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것은 사법부가 보안관찰처분이라는 행정부의 결정에 첫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원고 박석삼(41)씨는 이번 판결이 "보안관찰 처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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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3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권리, 거주이전, 법무부, 사생활, 양심, 재판,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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