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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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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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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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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이 24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연행자는 김봉태(38) 의장을 비롯, 사무처장 김경윤(35), 정책실장 유영주(31), 상임집행위원 정종권(31) 씨와 이미 진보민청 활동을 그만둔 강기웅(33), 오재영(31)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인터뷰> 국내 최초 인권출판사 대표 염규홍 씨

"비교하지 않는 사회를 희망한다"

25일 우리나라 최초로 인권관련 서적을 전문으로 출간하려는 출판사가 창립됐다. 7월 1일 정식 등록하는 출판사 「사람생각」의 대표 염규홍 씨를 만나봤다. 염규홍 씨는 91년 「강기훈 무죄석방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인권하루소식> 초대 편집장을 지냈다. －인권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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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이야기, 시대, 활동가, 조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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