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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8호)

사상전향제 오히려 강화

법무부, 양심수에 ‘준법서약’ 받기로

‘국민의 정부’ 아래서도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반문명적 행위가 되풀이된다. 1일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김 대통령에게 8․15 사면을 건의하면서, “양심수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 등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과감한 관용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최소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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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02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보안법, 법무부, 제도, 배제, 정부, 발전, 낙인, 대통령, 사상, 석방, 인권, 사상전향, 다짐, 진실, 민주주의, 제도화,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재범 판단 근거없다"

보안관찰처분 취소소송 승소

과거 국가보안법 복역자들에 대해 사상·양심·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해 왔던 보안관찰처분이 또 한 차례 법원에 의해 제동을 당했다.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4특별부(재판장 조중한 판사)는 사노맹 사건 출소자 장민성 씨가 제기한 '보안관찰처분 취소 소송'에서 장 씨에게 승소판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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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위법, 보안관찰, 범죄, 정부, 법원, 감옥, 검찰, 보안관찰법, 안기부, 양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5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문

·사건: 97구10170 보안관찰처분취소 ·원고: 장민성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1. 피고가 1996.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안관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가. 나. 생략) 다. 피고는 1996. 12. 30. 원고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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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범죄, 국가보안법, 검찰, 집, 동료, 정부, 위법, 집회, 소송비용, 자본주의, 이야기, 일자리,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54호)

<요약> '97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한

노동권, 양심수, 사형문제 여전

국제앰네스티는 97년 한해 남한의 주요인권문제로서 노동법 개정, 양심수, 경찰폭력, 국가보안법 적용, 고문, 그리고 사형제도 등을 꼽고 있다. 이는 과거의 연례보고서와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한국의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관심의 대상임을 보여준다<편집자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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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국보법, 노동법, 학생, 경찰, 노조, 안기부, 국가보안법, 사형, 석방, 재판, 파업, 경찰폭력, 권리, 탄압, 검열, 공무원, 민주노총, 사상, 수사과정, 인권, 헌법재판소, 사형제, 건강, 세계인권선언, 공약, 헌법, 불법, 피해, 국제,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54호)

진보민청 중앙간부 전원연행

'양심고백운동' 본격화 앞둔 시점

진보민중청년연합(의장 김봉태, 진보민청)의 전·현직 중앙집행위원 6명이 24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연행자는 김봉태(38) 의장을 비롯, 사무처장 김경윤(35), 정책실장 유영주(31), 상임집행위원 정종권(31) 씨와 이미 진보민청 활동을 그만둔 강기웅(33), 오재영(31)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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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6

인권키워드
사상, 경찰, 운동, 국가보안법, 국보법, 남용, 양심, 권력,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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