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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99호)

  선거연령 만20세 평등권 침해

  18세로 개정 경우 유권자 1백80만명 증가

  ‘선거연령을 만 20세로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다. 4?11 총선을 한달 앞둔 현재 이번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만20세 미만의 대학 1,2학년생과 직장인 등 15명은 현행 선거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의 선거연령 만 20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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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2

  인권키워드

  선거연령, 선거권, 헌법, 선거, 공무원, 정치, 참정권, 권리, 총선, 미국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2월 26일 ∼ 3월 3일)

  <26일(월)> 전국연합, 서울지법서 ‘5,6공 완전청산·쿠데타 관련자 전원처벌’ 촉구시위, 5기 대의원대회서 국보법 철폐등 결의/문호근씨 서울신문 등의 ‘김정일 선물’ 기사 관련 언론중재 신청/간사이한국정치범구원회, 3?1절특사에 양심수 제외 비난/5만원 방세를 못내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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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ILO, 공무원,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언론, 청소년, 학생, 헌법재판소, 국방부, 영세사업장, 권리, 학교,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94호)

  한국정부 아동권 허위보고 논의예정

  유엔아동권리위원회 5월 회기중

  제네바에 위치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NGO 그룹」(CRC)은 지난 2월29일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으로 한국정부가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청소년 권리국가위원회’ 설치를 허위보고한 사실을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서기(Secretary)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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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05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2호)

  정부, 국제무대에서 ‘사기극’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 결성도 안돼

  정부가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 조약 최초 보고서 심의 과정에서 실체도 없는 「어린이.청소년 권리 국가위원회」(The National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를 구성했다고 보고, 유엔 무대에서마저 거짓말을 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정부보고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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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교육, 아동, 인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76호)

  제11회기 아동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에 대한 결론적 의견

  <편집자 주>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정부의 최초보고서 심의결과, 정부에 권고한 내용 중 주요부분을 발췌해 싣는다. 이 권고내용은 5년 뒤 추가보고서 작성에 그 이행여부를 보고해야하는 만큼 정부에 대한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인권운동사랑방 19.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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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2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청소년, 발전, 권리, 진보, 가정폭력, 감시, 결사, 노동, 인권교육, 차별, 학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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