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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이야기

공권력 ‘우려’ 따라 집회가 허가되거나 금지된다고?

집회 허가제를 만드는 집시법 11조 개정 문제

코로나19의 중요한 방역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고, 그러다보니 ‘집회 금지’가 당연한 조치처럼 여겨지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3월 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절대적 집회 금지 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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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0-04-1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공권력, 코로나19, 운동, 탄압, 헌법, 허가제, 헌법불합치, 경찰, 기본권, 정책, 금지통고, 물대포,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질문, 이야기, 시대, 총선, 벌금,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1월] 7일 삼성을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악 규탄! 작년 여름 산업기술보호법이 쥐도 새도 모르게 개악됐습니다. 기술보호를 핑계 삼지만 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법개정으로 인해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알 권리, 위험을 알리고 대처를 요구하는 활동이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한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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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2

인권키워드
월담, 조직화, 차별금지법, 페미니즘, 노란리본인권모임, 공단, 이야기, 사랑방, 운동, 권리, 노동자, 활동가, 행진, 성장, 교육, 노조, 차별, 피해자, 국회, 난민, 여성, 인권, 재난참사, 재발방지, 정치, 지역, 참사, 반차별, 건강, 트랜스젠더, 코로나19, 광화문, 재생산, 조직, 욕구, 총선, 한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23개 시민사회단체 국회 법사위에 의견서 제출

○ 지난 3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절대적 집회금지장소 조항인 집시법 11조 중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 금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개정시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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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3-10

인권키워드
기본권,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입장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집회의 자유 앞 성역은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 집시법 11조 개악 저지 긴급 기자회견 열어 - ■ 일시 : 2020년 3월 6일(금)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1. 지난 4일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작년까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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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3-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11조, 국회, 기본권, 공권력,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건강, 경찰, 시민사회, 탄압, 금지통고, 대통령, 민주노총, 인권, 허가제, 청와대, 활동가, 권리, 민주주의, 역사, 헌법, 국가, 법, 금지장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성명/논평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가스공사 비정규직 동지들의 파업 투쟁을 응원하며

해고없는 직접고용 전환을 위한 한국가스공사의 모든 노력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상시적 사용은 이제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다. 그 기대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던 용역고용을 끝내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를 냈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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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전환, 고용, 직접고용, 권리, 노동, 노동자, 정규직, 정책, 간접고용, 시설, 차별, 파업, 해고, 원청, 노동인권, 용역, 임금, 하청, 노동조합, 평등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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