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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호)

  “여러분, 귀기울여 주세요. 이 억울함을!”

  민가협 31차 목요집회 안기부 고문행위 규탄

  ... 라도 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남편은 말했다”며 울먹였다. 그 상황에서 허위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수사마저 안기부 직원이 참석한 위협적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번복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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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5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838호)

  "'누더기' 과거사법으로는 안된다"

  '국가폭력피해자 2차 증언대회' 열려

  ... 적인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며 "어렵게 위원회에 나와서 조사를 받게 된 경우조차 당사자가 허위진술을 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박 과장은 과거사위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나 "지난 의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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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형, 간첩, 농성, 대법원,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00호)

  “철저한 진상규명 위해 법개정하라”

  유가족, 의문사위 위원장실 농성돌입

  ... 다. 이어 황 사무국장은 △통화내역․금융거래조회 같은 방증자료의 확보 불가능 △허위진술 처벌 불가능 △양심 선언자에 대한 보호장치 부재 등 “현행 법률 테두리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로 유족이나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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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1-12-18

  인권키워드

  농성, 양심, 허위진술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논평>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텐가?

  ... 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 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 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 행 때문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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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09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자료실

  <성명> 검찰, '자백 위주 수사'만 고집할 텐가?

  ... 대책이 마련될 경우 수사권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내놓은 '참고인 강제구인제' 도입, 허위진술 처벌 위한 '사법방해죄' 신설, 조직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 대폭 연장 등의 방안이다. 누차 지적했듯이, 검찰의 고문행위는 피의자들의 자백을 위주로 진행되는 수사관행 때문에 발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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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변호인, 고문, 언론, 허위진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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