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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5호)

  <기자수첩> 억지와 궤변에 익숙한 법무부

  전두환 보안관찰 자료공개 거부

  법무부는 정말 재미있는 부서다. ‘합리’를 중시하는 법률가들이 많이 모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억지’와 ‘궤변’에 더 능숙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국가보안법 전력자인 정화려 씨가 “전두환 등 내란학살 범죄자들이 무슨 이유로 보안관찰처분 면제결정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며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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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북한, 사생활, 조직, 검찰,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민청노회 구속자 첫 재판

  검찰·피고인 ‘이적단체’ 공방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민청노회) 회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5일 오전 10시 형사합의 3부(부장판사 김옥신) 심리로 인천지법 104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은 심문에서 “민청노회는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적단체로 국가보안법 철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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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국가보안법, 대통령, 심리, 통일, 법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IS 항소심 유죄 선고

  “국보법 문제가 있긴 한데…”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제사회주의자(IS)그룹 관련자 11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형사2부, 부장판사 박송하)는 원심대로 박효근(징역 2년) 씨등 4명에게는 실형을, 주수영(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씨등 7명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이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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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헌법재판소, 종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5호)

  양지마을 이사장 4년 선고

  인권유린·재산착복 인정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행위 등으로 인해 구속기소된 양지마을 전 이사장 노재중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5일 대전지법 재정합의 5부(주심 이강훈 판사)는 폭행․감금․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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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305호)

  “국정원, 대질 한 번 해볼까”

  탈북주민들, 국정원에 공동기자회견 요청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의 인권유린 사실을 폭로해 충격을 던져줬던 탈북주민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원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요청하고 나섰다. ‘자유를 찾아온 북한인협회’(회장 한창권, 이하 북한인협회) 소속 탈북주민들은 지난 1월 15일 인권단체들과의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입국 직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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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6

  인권키워드

  국정원, 가혹행위, 공권력,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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